윤석렬 기피신청 궁금한점.::짱공유닷컴

윤석렬 기피신청 궁금한점.

피오르네 작성일 20.12.10 14:39:16 수정일 20.12.10 14:41:23

댓글 5조회 2,037추천 5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082005

하나는 기피신청 사유가 민주당 관계자라서 인데

자기 스스로가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민주당 관계자인데 그게 기피 사유가 되나?

다른 하나는 기피신청을 하면 기피가 인정될지 징계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던데 ㅋㅋ

(이걸 몰랐었네요)

징계위 6명이 모두 추미애가 지명한 사람인데 (원래 지명권이 있음) 기피신청이 의미가 있나?

이걸 알고도 기피신청하면 뭔가 될것처럼 말했던거였어?

지금 출석위원이 5명인데 본인 제외하고 3명의 찬성을 얻어야 기피가 인정된다는건데 이게 가능하긴 한지 ㅋ

그냥 시간끌기에 불과한 쇼인지 아니면 노림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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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데쓰20.12.10 14:43:06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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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피신청은 자기와 이해관계인이거나 하는 사유로 하는 건데 사유가 말도 안됨.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박해받는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인 듯. 기피신청했는데 안받아준다, 짜고치는거다 이런 주장 하면 먹히는 사람들 향한거.
msy292220.12.10 14:43:20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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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이고.. 마치 절차상 문제가 있는거 같이 여론몰이를 통해 향후 징계취소 소송 본안 재판을 준비하는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순

소크라데쓰20.12.10 14:43: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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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피신청은 자기와 이해관계인이거나 하는 사유로 하는 건데 사유가 말도 안됨.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박해받는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인 듯. 기피신청했는데 안받아준다, 짜고치는거다 이런 주장 하면 먹히는 사람들 향한거.
피오르네20.12.10 14:52: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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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짜고 치는건 맞죠 ㅋㅋㅋ
근데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걸 어쩌겠습니까. 사실상 짜고칠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주어져 있는건데
이 상황에서 안쓰는게 병.신이죠.

애초에 빠져나갈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전 기피신청 하면 며칠씩 연기되면서 계속 징계는 연기되고 지지부진 시간끌다가 뒤통수 맞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msy292220.12.10 14:43: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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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이고.. 마치 절차상 문제가 있는거 같이 여론몰이를 통해 향후 징계취소 소송 본안 재판을 준비하는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오르네20.12.10 14:46: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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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취소 소송이야 들어갈수 있지만 재판 결과는 다음 대선 이후에 나올텐데....
소크라데쓰20.12.10 1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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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네 그 동안 열심히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