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지방분권, 전력효율화 세마리 토끼 전부 잡는법

JOAHE 작성일 21.08.01 21:44:11 수정일 21.08.01 2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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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부터 생각해온건데 걍 전기세 지역별 차등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KW당 500원이면, 발전소가 있는 울진은 50원, 중간 지점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충주나 원주는 200~300원정도~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거야 당연한거고 발전소 위주로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면 수많은 송전탑을 설치하며 발생하는 비용과 관리비용, 환경보전과 경관보전까지 가능해져서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많은 도시들은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을 바꿀테고 기업이나 의료기관 등이 이전할 경우 10년간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어 유도하고 지역 발전량 대비 기업등이 더 이전할 경우에는 일몰정책으로 없애버림..

 

한번에 바꾸기는 힘들고 10년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차등으로 적용하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생활비가 적게들고 물가가 싸지는 발전소 인근으로 인구가 유입되게 되어있음.

 

인구가 전국으로 분산되면 LNG기반의 소규모 발전시설을 만들태고 분산된 인구에서 매우 효율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됨…

 

수도권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지방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있음. 이로인해 집값하락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됨…모든 인프라는 나뉘어서 균형 발전이 될것이고 서울은 파리나 로마 등과 같이 관광도시로서 개발과 복원에 박차를 가함. 도심내 초 거대한 보타닉가든(멜번처럼) 혹은 뉴욕센트럴 파크같은 공원도 많이 만듬.

 

수도는 온전하게 세종시로 옮기고 인구는 200만이하로 유지되게 도시를 계획…

 

서울 집값이 계속 미친듯이 오르는건 일자리가 가장 크고 의료가 두번째니 기업들과 병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게되면 당연히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듬..거기에 서울이 오히려 생활 물가가 저렴한 점도 한몫하는데 전기세가 10배차이나면 다른 모든 재화와 서비스도 가격이 오름…즉 영화보는데 10%가 더 비싸다거나 카페가 20%정도 비싸다거나…마트조차 비싸다거나…서울을 차라리 호주의 퍼스(서호주)처럼 물가가 높지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부자들 위주의 적당한 규모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면 좋을듯…

 

전기세 차등화는 말도 안되는것 같지만 발전소는 전부 동해안 서해안에 지어놓고는 전기의 상당수는 수도권에서 끌어다 쓰는 모양세…오히려 착취에 가까운 행위임…심지어 우리나라의 산에다가는 엄청난 고압선을 일본놈들 말뚝박듯이 잔뜩 세워둠…케이블카 인허가 나기 엄청 어려운거에 비해 훨씬 유해한 고압선은 수십만개가 이상이 우리의 산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고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으니 지금 전기세가 동일한게 오히려 불평등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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