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유행하는 말이 ‘각자도생’ 인데.
마치 운전처럼, 내가 아무리 정속주행하고 신호 잘 지켜도 뒤에서 꼴아박거나
바로 앞에서 중앙선 넘으면 방법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나만 잘 살고 조심해도
이런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회의 상류층들은
집 주위에 담 쌓고 경비원 있고 이동할 땐 차로만 다니고
이런 범죄의 위험에서 좀더 안전하긴 하겠네요.
마치 중대재해법에 무관심한 이유가 그들과 그들 자식들은 공장에서 위험한 일 안하고,
점심, 저녁 같이 먹는 사람들은 공장 사장, 회사 회장들이라 그런 것처럼.
전세사기 수년 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그들 자신은 빌라 전세 안사니까 관심 없었던 것처럼.
이번 칼부림 한 인간이,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그렇게 이 사회에 불만이 많고 화가 가득했으면
차라리 국회의사당이나 용산에 갈 것이지, 신림 길거리, 자기처럼 평범한 일반 사람들 상대로
뒤에서 몰래 기습하듯이. 차라리 아베 살해범이 다르게 보이네요.
전과 17범이라는 얘기는 17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국가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교도소의 갱생, 교화의 측면은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재검토되어야 맞는거죠.
범죄자를 교화하지 못하고 갱생할 수 없다면 영원한 격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범이 예상되는대도 그 범죄자를 다시 내보낸다면 이건 국가가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아니죠.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이런 사건 벌어지면 마치 세월호 참사때 그렇다면 해경을 없앤다, 식의
일차원적 보여주기식 땜질만 하는데. 이번 사건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간을
키워낸 이 사회의 취약점, 교도소를 17번이나 들락거렸는데도 다시 재범이 벌어지는
소년원, 교도소의 갱생, 교화 시스템.
이런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가 부디 이뤄졌으면 하는데.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