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가정에 침입한 도둑.

20대 청년 최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했고, 그를 빨래 건조대로 내리쳐 뇌사상태에 이르게 했는데...

법원은 그의 폭행이 과하다고 판단,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현재 8개 항목으로 이뤄진 정당방위 요건을 올해말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함.

항목중 7항과 5항을 각각 개정할 내용인데

7항-범죄자인 상대피해가 본인보다 중해선 안된다.

5항-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대적해선 안된다

의 내용을 수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