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정준영의 의사에 반한 사실을 보도했으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범죄자들의 피난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https://news.joins.com/article/23029644 

UN인권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 등은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사 정책적으로 범죄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역시 2016년 2월 온라인 공간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출처: 중앙일보] “성추행” 폭로에 ‘명예훼손’ …존폐 기로에 선 ‘사실적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