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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복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낙동강대구 작성일 21.02.26 12:49:48
댓글 8조회 3,640추천 3

서민, 특히 소상공인에게 공무원이 정당한 법집행이란 이름의 보복행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짱공형님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의 당진 커피숖의 경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면,

담당공무원은 주어진 기간내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시정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2004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03640?sid=102

 

'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단독] 제보한 커피숍 집중단속, 실명 공개한 신문 절독... 당진시 "정당한 항의, 적법 절차"

 

3줄 요약

 

1. 턱스크 공무원에게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고 했다가 진상 부림, 카페 주인 마스크 벗길려고 하고 난장판 피움 

 

2. 카페주인이 cctv를 YTN에 제보함, 관리자급 고위공무원이라 당진시장이 사과하고 직위해제됨

 

3. 잠잠해지자 1월에 직위해제 복귀시키고 보복행정(?) 논란, 카페는 결국 폐업하고 당진시장은 보복행정이 아닌 적법한 절차였다고 성명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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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면상 공무원은 적법한 조치를 취한겁니다.
    무슨 명목으로 해당공무원을 징계해요?
    보복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나요?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던 사항이다. 남들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나만 문제 삼는것은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건 설득력이 없어요.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민원이 들어온 걸 방치하면 직무유기입니다.
  • 1
    저도 이 기사 오전에 보고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해당커피숍에 신문고를 통한 국민청원이 접수됐다고 하던데 기가 찰 일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도 유분수지
    공론화해서 끝까지 응징했으면 합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아카소소21.02.26 16:40:27 댓글
    2
    표면상 공무원은 적법한 조치를 취한겁니다.
    무슨 명목으로 해당공무원을 징계해요?
    보복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나요?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던 사항이다. 남들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나만 문제 삼는것은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건 설득력이 없어요.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민원이 들어온 걸 방치하면 직무유기입니다.
  • 늘푸른짐승21.02.26 13:57:25 댓글
    1
    저도 이 기사 오전에 보고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해당커피숍에 신문고를 통한 국민청원이 접수됐다고 하던데 기가 찰 일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도 유분수지
    공론화해서 끝까지 응징했으면 합니다
  • 난아닐꺼야21.02.26 16:58:43 댓글
    0
    만약 정말 당진시가 저랫다면...
    공무원에게 정당한 민원을 넣으면 되요..
    각종 시설물 관리와 공무원 품위 유지등... 신고 할꺼 엄청 많지요...
    건덕지 엄청 많아요.... 폐업했으니 시간 나는 동안
    당진시청을 조지면 됩니다
  • 아카소소21.02.26 17:21:09 댓글
    0
    보복 대 보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보복행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찾아야겠지요.
  • 멍멍이321.02.26 19:48:23 댓글
    0
    사실 상황이 너무 열받지만 적법하게 민원들어온 상황이면
    당진시청도 난감하긴 할꺼에요
    민원 들어와서 민원처리함-> 현재와 같은 보복논란
    민원 들어왔는데 보복 논란 걱정되어 단속안함-> 왜 특정 업제만 봐주냐며 형평성 문제로 또다른 논란
    이래서 자영업하기 힘든게 현실이죠 실제로 좋은일이든 나쁜일이든 관심 구설수에 오르면 주변에서 괜한 트집으로 민원들어오는 경우 많아요 공무원들도 특별.정기 단속기간 아니고서야 일부러 들쑤시는경우는 없지만 민원들어온 이상 처리는 해야하니 난감한 경우 많죠
    위 상황같은경우는 민원 접수 과정에서 부당한 부탁이나 청탁이 없었나 살펴보거나 감사하는거 말고는 현 행정시스템에서는 딜레마가 있을수 밖에 없을듯 해요
  • 맹구가온다21.02.27 12:19:25 댓글
    0
    어떤 사유로 폐엽까지 시킨건가요? 그냥 보복행정으로 폐업햇다고 하니 뭔소리인지...
  • 촉촉한포카칩21.02.28 11:11:16 댓글
    0
    카페에서 공무원 턱마스크->카페주인이 신고-> 주의?조치 정도-> 언론제보 -> 신고당한 공무원 신상 공개되며 비난->자살시도->카페 불법행위 민원접수-> 불법토지점유 불법현수막 이런걸로 단속됨-> 카페 자진 폐업
  • 비노아21.03.01 08:51:10 댓글
    0
    근데 불법점유는 맞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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