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특히 소상공인에게 공무원이 정당한 법집행이란 이름의 보복행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짱공형님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의 당진 커피숖의 경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면,

담당공무원은 주어진 기간내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시정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2004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03640?sid=102

'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단독] 제보한 커피숍 집중단속, 실명 공개한 신문 절독... 당진시 "정당한 항의, 적법 절차"

3줄 요약

1. 턱스크 공무원에게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고 했다가 진상 부림, 카페 주인 마스크 벗길려고 하고 난장판 피움 

2. 카페주인이 cctv를 YTN에 제보함, 관리자급 고위공무원이라 당진시장이 사과하고 직위해제됨

3. 잠잠해지자 1월에 직위해제 복귀시키고 보복행정(?) 논란, 카페는 결국 폐업하고 당진시장은 보복행정이 아닌 적법한 절차였다고 성명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