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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 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한국일보>는 12일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천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낸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구체적 명단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중 확인이 가능한 명단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지난 2014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909명 등이다.문재인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경남 869명, 전북 115명, 부산 423명의 문화예술인과 서울연극협회 1천명의 명단은 빠졌고, 박원순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여성 문화예술인 628명과 추가로 지지한 71명의 명단은 빠졌다.다음은 블랙리스트 명단 전문.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강경호(연출,배우) 강내영(작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강동옥(경남민예총이사장) 강명환(배우)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강세진(영화인) 강우석(음악인) 강유가람(영화인) 강정화(의상디자이너) 강제권(연극인) 강주미(춤패 바람 대표) 강철우(영화감독) 강현숙(시인) 강혜정(영화제작자) 고동업(신화극장 배우, 연출) 고려민(기획) 고소라(소리꾼) 고승하(한국민예총이사장) 고영재(영화인) 고인환(평론가) 고증식(시인) 고현아(영화인) 고홍진(연극인) 공수창(영화감독) 곽민준(영화배우) 곽용수(영화인) 곽효환(시인) 구은서(작가) 구자환(영화인) 권근영(연극인) 권민호(사진가) 권양희(경남민예총사무처장) 권여선(소설가) 권은혜(영화인) 권지인(배우) 권태건(배우) 권하형(사진가) 권혁소(시인) 권현준(영화인) 권효(영화감독) 김경만(영화인) 김경수(서울민예총 공연예술위원장) 김경수(영화인) 김경아(미술인) 김경형(영화감독) 김관(연출) 김국형(영화인) 김근(시인) 김기덕(영화감독) 김기빈(음악인) 김나라(배우) 김나영(작가) 김남일(소설가) 김동규(드로잉수업인) 김명종(충북민예총사무처장) 김모은(배우) 김미경(배우) 김미진(풍물패 다스름 대표) 김민(사진가) 김민중(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민철(영화인) 김민호(시인) 김병용(소설가) 김보년(영화인) 김봉건(배우) 김봉준(미술인) 김사빈(연출) 김상규(영화인)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상화(영화인) 김서령(소설가) 김선(영화인) 김선구(영화인) 김선숙(영화인) 김선우(시인) 김선하(미술) 김선화(문화예술인) 김성규(시인) 김성균(영화인) 김성수(극작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성환(영화프로듀서) 김소연(사진가) 김솔지(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김수란(배우) 김수빈(음악인) 김수열(시인) 김숙인(배우) 김숙현(영화인) 김승환(영화인) 김시권(영화배우) 김시정(배우) 김신(사진가) 김연호(영화인) 김영(영화프로듀서) 김영섭(미술인) 김영호(대전민예총이사장) 김영희(춤이론가) 김완동(영화동시녹음) 김요환(영화인) 김은영(문화예술인) 김이구(소설가) 김이다(영화프로듀서) 김일권(영화제작자) 김장동(배우) 김정석(영화인) 김정은(배우) 김정헌(화가,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정희(춤패 선언) 김조광수(영화인) 김종석(배우) 김준(영화감독) 김준범(연극인) 김준호(영화인) 김지연(영화프로듀서) 김지영(배우) 김지영(사진가) 김지운(영화인) 김지훈(음악인) 김진혁(음악인) 김천일(미술인) 김철민(영화인) 김태성(배우) 김태우(영화배우) 김태일(영화인) 김태현(배우) 김태현(안산민예총 지부장) 김태환(사진가) 김한봉희(연극인) 김한솔(영화인) 김해자(시인) 김현(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김혜수(영화배우) 김혜정(영화인) 김혜준(문화인, 소셜디자이너) 김호준(배우) 김홍익(영화감독) 김효비(배우) 김효열(사진가) 김효진(배우) 김흥구(사진가) 나도원(음악평론가,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 나종영(시인) 나희덕(시인) 남권우(영화프로듀서) 남기성(연극연출가) 남문철(영화인) 남수한(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남태우(영화인) 노동우(연기자) 노병갑(프로듀서) 노순택(사진가) 노일환(영화프로듀서) 도창선(배우) 도현진(사진가) 라은영(예술교육기획) 레지나(배우) 류성(연극인) 류승완(영화감독) 류연복(미술인) 류재광(풍물인) 마승낙(프로듀스) 맹봉학(연극인, 영화인) 맹선화(배우) 명계남(영화배우) 모성진(영화인) 모지은(영화감독) 모호(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목정윤(배우) 무이(뮤지션유니온 간사) 문계봉(시인) 문동만(시인) 문선영(영화인) 문성근(영화배우) 문성준(영화인) 문소리(영화배우) 문의영(배우) 민규동(영화감독) 민동현(영화인) 민용근(영화감독) 민정연(꽃다지) 박경훈(한국민예총부이사장, 제주민예총이사장) 박근화(배우) 박김형준(사진가) 박남준(시인) 박명희(배우) 박미경(사진기획자) 박민석(사진가) 박민철(음향기술) 박배일(영화인) 박범신(소설가) 박범훈(영화감독) 박불똥(미술인) 박석영(영화감독) 박석주(뮤지션) 박선영(문화연대) 박선영(작곡가) 박성근(영화프로듀서) 박성우(시인) 박성일(영화프로듀서) 박성진(영화감독) 박소현(영화인) 박수연(평론가) 박승화(사진가) 박영균(미술인) 박은태(미술인) 박은하(영화프로듀서) 박인식(영화감독) 박재동(만화가) 박정범(영화감독) 박정의(극단초인, 연출) 박제욱(영화인) 박종관(충북민예총이사장) 박종대(강원민예총사무처장) 박종식(사진가) 박종욱(연극인) 박주원(사진가) 박준(가수) 박지연(사진가) 박지영(문화예술인) 박지혜(배우) 박진(미술인) 박진우(음악인) 박진화(미술인) 박진희(영화인) 박찬국(미술가) 박찬욱(영화감독) 박찬일(요리사) 박철(시인) 박해일(영화배우) 박현욱(춤패 선언) 박흥식(영화감독) 박희정(김포들가락연구회 대표) 박희정(영화인) 반민순(부산민예총사무처장) 방원식(배우) 방은진(영화감독) 방정아(미술인) 배선우(신화극장 극작, 연출) 배유리(배우) 배인석(한국민예총사무총장) 배혜진(배우) 백대현(배우) 백성철(배우) 백재호(영화감독) 백현주(배우) 변백선(사진가) 변성찬(영화인) 변종수(연극인) 변지안(영화작가) 부지영(영화감독) 서미영(선언) 서성란(소설가) 서수경(미술인) 서영인(평론가) 서정식(배우) 서정원(시인) 서정훈(우리소리연구회 솟대 대표) 선정화(배우) 성남훈(사진가) 성중곤(영화인) 성창훈(인천민예총사무국장) 성효숙(미술인) 손민희(배우) 손병휘(음악인) 손승호(음악인) 손승희(음악인) 손혜정(배우) 송강호(영화배우) 송경동(시인) 송규학(영화인) 송수연(청개구리제작소) 송수정(사진기획자) 신미혜(영화인) 신성익(배우) 신아리(연극인) 신은경(배우) 신은실(영화인) 신재훈(연출) 신주욱(화가, 디자이너) 신준현(영화인) 신학철(미술인) 신혜원(그림책작가) 심근섭(배우) 심보선(시인) 심상태(연극인) 심재명(영화제작자) 아네스박(사진기획자) 안계섭(가수) 안보영(영화프로듀서) 안창규(영화인) 양동규(제주민예총사무처장) 양동탁(배우) 양진억(배우) 엄옥란(배우) 여인선(음악인) 연영석(문화노동자) 염무웅(평론가) 오민정(배우) 오세곤(연출) 오수미(영화프로듀서) 오점균(영화감독) 오정훈(영화인) 오종선(한국민예총선임이사) 오준석(공연기획) 오현진(영화인) 오혜림(배우) 오혜진(배우) 우승인(영화감독) 우제준(배우) 우종필(공연축제기획) 우혜림(배우) 원애리(문화기획)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유진(공연기획) 원유진(기획) 원종찬(평론가) 원현숙(영화인) 유대수(화가) 유명상(배우) 유상우(전북민예총사무처장) 유성엽(영화감독) 유성욱(음악인) 유영봉(서울괴담 대표) 유용주(시인) 유정민(배우) 유정숙(배우) 유정은(영화인) 유정탁(시인) 유희종(배우) 윤가현(영화배우) 윤기호(영화프로듀서) 윤덕현(영화인) 윤만식(한국민예총광주지회지회장) 윤보경(연극인) 윤수종(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윤정모(소설가) 윤진서(영화배우) 이강민(울산민예총이사장) 이광석(문화연대 집행위원) 이광석(뮤지션유니온 사무국장) 이광수(사진가) 이광준(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이규철(사진가) 이기현(배우) 이난(영화감독) 이대성(사진가) 이대택(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이도연(배우) 이도윤(시인) 이동수(만화가) 이동연(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두찬(문화연대) 이두희(서울민예총부회장) 이마리오(영화인) 이명세(영화감독) 이명익(사진가) 이미연(영화감독) 이미진(사진가) 이방수(기획) 이사라(문화기획자) 이상국(시인) 이상운(춤패 춤누리 대표) 이상은(배우) 이상홍(배우) 이샛별(미술인) 이서이(배우) 이선일(미술인) 이설희(배우) 이성호(풍물굿패 삶터 대표) 이소선(드라마 리더) 이수정(영화인) 이수진(영화인) 이수진(음악인) 이승훈(사진가) 이승희(문화연대) 이시백(소설가) 이시영(시인) 이씬(음악인) 이안(영화평론가) 이양구(작가) 이영광(시인) 이영미(연출) 이완민(영화인) 이우기(사진가) 이원석(미술인) 이원우(영화인)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윤선(사진가) 이은경(영화작가) 이은정(배우) 이자순(연출) 이자은(영화배우) 이재각(사진가) 이재무(시인) 이재용(도예인) 이재준(배우) 이정록(시인) 이정미(배우) 이정범(영화감독) 이정아(배우) 이종무(배우) 이종승(배우) 이종필(뮤지션유니온 감사) 이준동(영화제작자) 이준희(사진가) 이지연(영화인) 이진수(시인) 이진우(영화인) 이찬희(사진가) 이창동(영화감독) 이철수(미술인) 이청산(한국민예총부이사장, 부산민예총이사장) 이충렬(영화감독) 이하(미술인) 이한구(사진가) 이한일(배우) 이해성(작가) 이현순(한국민예총대구지회지회장) 이현정(사진가) 이현주(한국민예총사무국장) 이혜규(가수) 이홍재(배우) 이황의(배우) 이훈규(영화인) 임성찬(영화인) 임순례(영화감독) 임승묵(음악인) 임영선(미술인) 임옥상(미술인) 임인자(연출) 임인출(일과 놀이 대표)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종진(사진가) 임찬익(영화감독) 임창재(영화인) 임철빈(영화인) 임태훈(사진가) 임하나(작가) 장미이(춤꾼) 장성희(문화기획) 장순향(한국민예총부이사장) 장용철(배우) 장재승(영화배우) 장준환(영화감독) 전계수(영화감독) 전세훈(배우) 전소헌(배우) 전수일(영화감독) 전승일(영화인) 전윤환(연출) 전은정(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배우) 전희련(배우) 점좀빼(사진가) 정광호(영화작가) 정보용(디지탈레코드 대표) 정상민(영화인) 정성우(영화인) 정성호(배우) 정세훈(시인) 정세훈(인천민예총이사장) 정수진(영화인) 정양(시인) 정연홍(시인) 정용국(시인) 정용철(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용택(영화인) 정우영(시인) 정운(사진가) 정원옥(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윤섭(영화작가) 정윤철(영화감독) 정윤희(배우) 정은교(배우) 정은진(선언) 정은진(안산민예총 사무국장) 정지영(영화감독) 정지창(문학) 정택용(사진가) 정혜윤(꽃다지) 정혜정(음악인) 정희성(시인) 조두리(배우) 조석준(배우) 조선형(작곡가) 조성칠(대전민예총상임이사) 조성희(영화감독) 조세핀(사진가) 조소연(사진가) 조수정(배우) 조연수(영화감독) 조영(연극인) 조영각(영화인) 조옥형(배우) 조용선(영화감독) 조재명(배우) 조재무(사진가) 조재현(서울민예총 정책위원장) 조정(시인) 조정근(배우) 조정준(영화프로듀서) 조진섭(사진가) 조창호(영화감독) 조혜영(연출) 조혜진(배우) 조혜진(배우) 조흥국(풍물인) 주용성(사진가) 주재환(미술인) 지민주(가수) 지영관(기획) 진모영(영화인) 진은영(시인) 차도열(풍물마당 터주 대표) 차준호(희망새 배우, 가수) 차한비(영화인) 채광명(음악인) 천진우(영화감독) 최귀화(영화배우) 최두석(평론가) 최민아(배우) 최병수(미술인) 최병인(영화감독) 최보미(서울연극협회) 최석태(미술인) 최승집(배우) 최승집(춤꾼) 최승호(영화감독) 최아람(영화인) 최용배(영화제작자) 최우영(사진가) 최원식(평론가) 최은화(영화프로듀서) 최장락(시인) 최재원(영화제작자) 최정단(영화인) 최정화(영화프로듀서) 최준영(문화연대 사무처장) 최지운(배우) 최항영(사진가) 최혁규(문화연대) 최현미(한국민예총선임이사) 최현용(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최현정(문화기획자,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호철(미술인) 최희진(배우) 추동엽(울산민예총사무처장) 탁기형(사진가) 하대용(배우) 하아무(소설가) 하애정(풍물인) 하원준(영화감독)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하재성(배우) 하종오(시인) 하지숙(한국민예총서울지회사무처장) 하창범(예술마당 살판 대표) 한결(영화프로듀서) 한겸(배우) 한금선(사진가) 한덕균(배우) 한상훈(한국민예총대구지회사무처장) 한영애(배우) 한재림(영화감독) 함순례(시인) 허란(사진가) 허부영(배우) 허진호(영화감독) 홍서정(작가) 홍성민(서울민예총부회장) 홍유진(영화프로그래밍) 홍윤하(사진가) 홍윤희(배우) 홍진훤(사진가) 홍형숙(영화인) 홍휘은(디자이너) 황경선(국악) 황규관(시인) 황금미영(작가) 황란(설치미술가) 황석희(영화번역가) 황선덕(안무가) 황세원(배우) 황여명(사진가) 황인자(배우) 황재학(시인) 황주경(시인) 황지영(배우) 황지원(좋은공연제작소 대표) 황현산(평론가) 황효창(강원민예총이사장) 흐른(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명단 강 민, 강상기, 강은교, 강정연, 강제윤, 강지혜, 강태식, 강형철, 강회진, 강희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자, 고명철, 고성만, 고 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은규, 고인숙, 고인환, 고재종, 고정국, 고찬규, 고희림, 공광규, 공지영, 곽재구, 구중서, 권민경,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오영, 권오현, 권위상, 권혁소, 권혁웅, 권혁재, 권현형, 권화빈, 금은돌, 길상호, 김경복, 김경옥, 김경윤, 김경윤, 김경인, 김경일, 김경주, 김경해, 김경후, 김경희, 김광원, 김광철, 김규성, 김 근, 김기선, 김기택, 김기홍, 김나원, 김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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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시급 남편
■ 한국은 역할 대행 서비스의 천국'가족 역할 대행' 서비스는 가족해체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파트너 없으면 이상하게 보는 사회가 남편·아내·애인 대행 서비스 만들어전문가 "때 되면 사라질 서비스… 개인욕구 충족하는 성매매와 구분을" "남편을 빌려 준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혼자라서 누구를 부른다는 게 내키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대한민국은 대행 서비스의 천국이다. 돈만 있으면 이사, 청소, 간병 등 익히 알려진 서비스는 물론 잔심부름까지 대행하는 업체를 찾을 수 있다.일반인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다. 대기업도 역할 대행자를 이용한다.노조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유령집회를 열어 주는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다. 몇 년 전부터는 신종 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문을 열더니 급기야 '애인 대행'이라는 서비스까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알고 보니 신종 성매매였다.지난 8월에는 주부가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며 용돈벌이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기도 했다.이렇듯 온갖 대행 서비스가 넘쳐나는 한국에서도 아직 생소한 게 있다. 돈 주고 남편을 빌리는 '남편 렌털' 서비스다. 흔히 '시급 남편' '남편 대행' 서비스로도 불린다. '남편 역할' 서비스 유행 다섯 살배기 딸을 둔 이혼녀 김영선(가명ㆍ34)씨. 김씨는 최근 남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동료 여직원 A씨의 경험담을 주의깊게 들었다. A씨의 취미는 집 꾸미기. A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구 배치 등을 바꾸는 등 인테리어를 손수 해왔는데,올 가을엔 힘이 부쳐 남편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A씨는 김씨에게 "출장비를 포함해 두 시간 서비스 이용료로 12만원이 들었다"며 "남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냉장고나 장롱 등 무거운 집안 물건을 손쉽게 옮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A씨는 김씨에게 "남자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정감이 있다"며 힘 쓰는 일이 있을 땐 이용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A씨의 말에 김씨는 눈이 번쩍 뜨였다. 2년 전 이혼한 김씨는 최근 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제법 큰 딸이 틈만 나면 왜 아빠가 없는지 물었기 때문이다.딸이 생일 소원으로 "진짜 아빠가 아니라도 좋으니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ㆍ아빠와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김씨는 시급남편을 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씨는 동료로부터 소개받은 남편 역할 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두세 시간 정도 남편 노릇을 해 줄 남자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며 "남자의 나이는 물론이고 학력, 신체 특징까지 맞춰주더라"고 말했다.김씨에 따르면 시급남편 이용 요금은 일당 12만원.학력과 외모 등에 따라 이용 요금이 달라진다.김씨는 일당 15만원짜리 '시급 남편'을 구했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김씨는 "아빠가 없다는 게 아이에겐 큰 고통인 것 같았다. 아이가 좀 더 크면 달라질 수 있지만 다섯 살짜리 아이가 의기소침해 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며"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시급 남편'이 마음에 들면 다음달에 열리는 동창모임에도 데려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 대행 서비스는 혼자 사는 여성들 사이에선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그런데 많은 대행 서비스 중 유독 남편 대행 서비스는 '불순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뭔가 음란한 서비스가 아니겠냐는 인식 때문이다. 김씨는 "남편이나 아내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성매매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그러나 건전한 역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남편이나 애인 없는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은 차갑다"며 "남편 대행 서비스를가족 해체(부재)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가족 해체에 따른 사회 현상 김씨 말마따나 한국 사회에서 가족 해체(부재)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개발원이 11월18일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대별 최대 가구 규모는 1990년 4.4명에서 2000년 3.7명, 2010년 3.4명으로 점차 감소했다.결혼을 미루는 여성도 크게 늘었다. 1956~1960년생(53~57세) 여성은 30~34세 무렵의 미혼율이 5.3%에 그쳤지만, 1976~1980년(33~37세) 여성은 29.1%가 미혼이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3건인 데 반해 조혼인율(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은 수년째 하락하고 있다. 대법원이 공개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와 결혼 건수는 각각 11만 4,781건, 32만 9,220만 건이었다. 이혼 건수는 2011년보다 0.7% 늘었고,결혼 건수는 0.7% 감소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미혼율이 계속 이어질 경우 20세 남성 4명 중 1명( 23.8%)과 여성 5명 중 1명(18.9%)은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가족 규범이 변화해 왔지만 한국은 그 진행 속도가 유독 빠르다"며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 저항하는대응력이 빠르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가족 규범의 잔재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족 해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전 교수는 "가족 해체 현상과 전통적인 가족 규범이 충돌하면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그 갭을 메우는 서비스로 가족 역할 대행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통적인 가족 규범이 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서비스는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 대행 서비스를 가족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혼모나 이혼녀, 나이 든 독신여성이 살기 쉬운 곳이 아니다.가정과 사회에서는 이들 여성의 곁엔 당연히 남편이나 유사 남편(애인)이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런데도 외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 대행업체를 찾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하다. 전 교수는 가족 역할 대행 서비스 이용자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그는 "남편 대행 같은 가족 역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만들어낸 사람을 비난하는 시각엔 반대한다"며 "개인욕구를 충족하려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외부의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우려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엽기얼꽝작성일 2013-12-0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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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손석희의 시선집중 법관들의 한미FTA 소신 발언 (판사 이정렬)
☎ 손석희 / 진행 :말씀드린 대로 오늘 3부에서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조약일 수 있으니까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어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최은배 부장판사가 FTA 국회통과를 매우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이 문제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자제권고를 내리기도 했죠.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법관들의 이러한 발언들,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런 움직임이 향후에 법적 절차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당초에 최 부장판사의 글을 두고 일부 보수언론들이 정치편향이라고 몰아가니까 최 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진보편향적인 사람이 판사를 하면 안 된다면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도
물러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말과 말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님 나와 계시죠?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렬입니다.
☎ 손석희 / 진행 :안녕하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손석희 / 진행 :인터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가 성사가 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도 판사들이 좀 발언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요? ☎ 이정렬 / 부장판사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렇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하늘 부장판사가 어제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은 뭐랄까요. 지금까지 나온 단순한 어떤 개인의견 개진 차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어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요. 불공평하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다는 그 두 개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FTA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FTA 협정보다 미국 국내 연방법이나 주법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불공평하고요. 개방한 방식을 보면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뺀 나머지를 개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네거티브방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고요. 그리고
역진방지조항이라고 해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정책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바꿀 수가 없게 막혀져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역진방지조항 때문에요.☎ 이정렬 / 부장판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약자인 우리나라한테 아주 불리하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인 제가 크게 관심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침해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그 불리한 조항들 때문에 향후에 미국 투자자가 이 한미 FTA 협정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제3의 중재기구에 관할권이 있다고 이게 이른바 ISD 조항이라고 말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판사 한 사람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손석희 / 진행 :다른
판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건가보죠?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법원의 재판권, 주권 중에서 사법권이 박탈된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예, 당초에 최은배 부장판사 글이 상당히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워낙 표현도 강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최 판사를 지지해서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겠는데 이정렬 부장판사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정렬 / 부장판사
:아시다시피 전 판사고요. 판사란 직업이 어떤 행위가 법적 요건에 맞는가 아닌가 판단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요건이라는 게
실체적인 부분하고 절차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협정비준안을 보면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이것은 주권을 팔아서 나라를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선
이 비준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가 돼가지고 토론과 소통을 참 중요한 가치로 해야 되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오히려 유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을 하는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FTA
협정이 무효인지 아닌지 그건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판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개 판사에 불과한 저는 그게 무효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은 없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하기 전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울분을 페이스북에 표시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 부장판사가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분도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올렸길래 동감한다는 취지로 좋아요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 김하늘 부장판사 글의 목적은 법원 내에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자신의 글에
동의하는 법관이 100명을 넘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청원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100명이 이미 넘었다면서요?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대개 다른 법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일단
먼저 말씀올리고 싶은 건 전국 판사들 대부분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김 부장판사 글이 게시된
게시판을 볼 시간과 여유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판사가 판결로 말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는 판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시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 부장판사도 그 점을 염두에 뒀는지 부의기간을 한 달로 잡으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글이 게시된지 12시간도 안 돼 가지고 100명 이상의 판사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1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116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의 의사를 표시할 판사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장께 청원한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법원 내 이렇게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이정렬 / 부장판사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전적으로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판단하는 게 조금 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상을 하는 건 이번에 신임 대법원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법원이 되겠다, 국민과 소통을 하시겠다고
훌륭한 화두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선법원 판사들도 대법원장이 하신 그 말씀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임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님께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이렇게 표시한 의견을 무시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판사들과 소통을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만일에 TF팀이 구성되면 뭘 검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그 부분은 김 부장판사가 올린 글에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한미 FTA 협정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법권이 박탈된 ISD 조항이라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예, 아시는 것처럼 법관들의 이런 발언을 이른바 소신발언을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문제의 경우에 물론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법관이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헌법과 또 국가공무원법, 또 법관윤리강령, 이런
것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무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한미 FTA 문제가 정파들 사이에 이견 있는 문제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게 어떤 특정정파의 이익을 들거나 편을 들지 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직으로서 자세를 가지라,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느 정당이나 정파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 협정 중에서 ISD에 관한 문제는 사법주권에 관한 거고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가인 저희 판사들에게는 본연의 업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의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저의
업무에 관한 거구요. 만약에 그 판사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얘기하는 게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수사권 조정문제 본연의 업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검사님들이나 경찰관님들 모두 자기 업무를
얘기하는데 이거 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하고 계신 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 손석희 / 진행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힌다, 또 그 법관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판사의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역시 재판의 공정성에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반론도 가능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재반론은요.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업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를 삼으시면 예를 다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들 중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여러 가지 법적 지식을 얻게 돼서 논문을 쓰는 판사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논문은
법적쟁점에 관해서 쓰게 되니까 그 판사의 견해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법적쟁점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판사한테
그 사건이 배당이 됐다, 그러면 당사자는 이 판사가 옛날에 그런 논문을 썼으니까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이 사람은 벌써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판사는 논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과연 정당한 결론인가 업무상 얻은 그런 지식이나 결과를 논문으로 해서 서로 같이 공부하고 나누자는 게 잘못됐다 라는
결론은 정말 이게 정당한 결론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예.☎ 손석희 / 진행
:주로 SNS상에서의 이른바 소신발언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비슷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네요.☎ 이정렬 / 부장판사 :일단 저는 손 교수님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것이요.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소신발언을 명시적으로 자제해 달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읽어보면 읽히기를 소신발언은 표현의 자유보장차원에서
인정하는데 좀 더 품위 있게 신중있게 해 달라 그런 정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손석희 / 진행
:그래서 저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SNS를 사용하거나 사적 의견을 개진하는데 특별히 금지할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으니까 그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을 보면 ‘자기절제, 균형적 사고, 품위위지, 분별력,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해라’ 전부다 추상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판사들이 앞으로
SNS를 사용하거나 사적인 영역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최은배 부장판사 같은 분이 징계대상이 아니다, 이걸 확인해줬다는 게 그게 더 의미를 갖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를 보면
혹시 법원은 달리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후속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이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된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서 나왔거든요. 저희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 소속 기관이 만드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가 법관이 계속 독립성을 상실해가면서 관료화 되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아무리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들한테는 권고가 아니라 그냥 통제지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SNS를 자주 쓰는 판사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손석희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그래서 저는 참 외람되지만 판사들 대부분이 그래도 지혜롭고
신중한 편인데 얼마든지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왜 대법원이 그걸 지침을 정해주려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
☎ 손석희 / 진행 :이정렬 부장판사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체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이정렬 / 부장판사 :네.☎ 손석희 /
진행 :거기 내용 중에 개콘, 그러니까 개그콘서트를 보면서 자기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 분들이 너무 부럽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개그맨이 부러우면 개그맨이 되라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판사출신이시죠. 결국 현재 지위와 권력에다가
연예인의 권한과 정치적 권한도 누리고 싶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개인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못 누리나, 그런 생각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그게 다거든요. 요새 정치인들께서 가벼운 우스갯소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기준 자기절제의, 균형적 사고, 품위유지, 분별력, 신중함, 사실 이런 가치들이 판사들
모두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신 것 보면 그런 내용들 보면 그런 가치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 같고요. 국민의 대표시라는 국회의원이나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서 참 훨씬 낮은 지위에 있는 판사들 수준보다 너무 저급하게 하신 지적에
대해서 대꾸하고 싶진 않은데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제 적성이 개그맨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판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존심, 자부심,
보람, 사명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개그맨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제가 뭐 판사 안 하고 개그맨 해서
국민들께 희망이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개그맨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개그맨 분들 보면요.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개그계가 원할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잘 굴러가고 있는 영역에 저 같이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뭐하러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양심상으로도 안 되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최초에 FTA 비판 글을 올렸던 최은배 부장판사, 또 저하고 얘기 나누고 계신 이정렬 부장판사가 법원 내 이제
진보적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을 들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하늘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신가요? ☎ 이정렬 / 부장판사 :아니요. 김 부장판사는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아닌가요, 그분은?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손석희 / 진행 :아무튼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저 말씀주신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에서 매해 세미나를
하거든요. 올해 세미나에서 한미 FTA 관해서 논의된 바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 FTA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의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면 그거랑 우리법연구회를 관련지은 건 언론 쪽이고 저희 우리법연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차원의 의견을 가진 적도 없고 낸 적도 없었거든요. 최은배 부장판사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판사들로 구성된
학술모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게 이게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오해거나 아니면 정치적 음모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판사들 문제 불거질 때마다 우리법연구회랑 관련지어서 보도 하시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는데요. 어떤 때는 보면 좀 전에 손 교수님께서도 김하늘 부장판사 얘기하셨는데 우리법연구회가 회원이 아닌데 회원이라고 보도하는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최은배 부장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법연구회 말고 다른 학술단체에도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그 학술단체는 문제
안 삼고 왜 꼭 우리법연구회하고만 연관을 짓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뷰가 이렇게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법원 내 전산망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것이 직접 바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 인터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법원 내에서 어떤 불이익 같은 거 그런 건 없겠죠? ☎ 이정렬 / 부장판사 :불이익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믿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손석희 /
진행 :다른 것도 더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손석희 / 진행 :예, 고맙습니다.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였습니다. 출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원문보기▶ 글쓴이 : 비준무효http://cafe.daum.net/yogicflying
Se리나작성일 2011-12-03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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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고대의 양심
사회
사회일반
고대 동문 “성추행 의대생 출교시켜라”
[한겨레] 박수진 기자
졸업생·재학생 성추행 의대생 출교 요구 대자보 붙여“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대한 징계 왜 미루나” 비판
» 고려대학교 로고
고려대학교 졸업생·재학생 127명이 실명으로 ‘성추행 의대생 출교’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학내 2곳에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고려대학교 당국은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구속된 의대생들을 출교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학칙을 통해 학생을 처벌해왔던 학교 당국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까지 기도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뤄온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성추행 의대생 징계’를 미루고 있는 학교 당국을 비판했다.
이 대자보는 사학과 88학번 김형민씨가 작성한 문안에 09학번인 재학생부터 88학번 졸업생까지 다양한 학번의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의 뜻을 표해 작성됐다.
대자보에서 고려대 동문들은 “6년간 함께해 온 제 여자 동기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은, 가히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대생들이 있었다”며 “학교 당국은 범죄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교실에 두고 시험을 치르게 한 어이 없는 행태를 보였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증거 인멸까지 획책했던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학칙의 징계를 늦추고 있으며, ‘재판이 끝나보아야 한다’ (의료원 홍보팀 직원 발언)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인내력(?)을 과시하는 중이다”라고 학교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2006년 학내 시위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학생들에게 단 2주일만에 출교 처분을 내리는 기민함을 보여준 학교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까지 기도한 ’ 성범죄자들에게 이리 누릇누릇 눅눅해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차마 믿어지지 않지만 가해자가 국내 유수의 로펌 변호사와 유력 인사의 자제라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소문이 맞는 것인가?
그래도 의사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들인데 그 꿈을 꺾는 것이 가혹해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가? 아니면 술 먹고 장난 좀 친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되어 버릴 지 뉘 알았냐고 한탄하며 추이를 보는 중인가? 그 어느 쪽이든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은 지금 그 무능함과 게으름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늑장 대처의 부적절함에 일침을 가했다.
대자보에서 고려대 동문들은 “무려 6년간 동고동락해 온 동기생의 옷을 벗기고 추행의 손길을 뻗은 순간, 그리고 그 기막힌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시시덕거린 순간, 문제의 의대생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육체를 떠맡아야 하는 의학도로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일찍이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이 자랑해 마지않았던 엄격한 학칙의 적용을 통해 그들을 의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당국의 사회적 책무’라는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의 성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고려대학교가 누구보다 먼저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여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완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미 땅에 떨어진 명예가 썩어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면, 한시라도 빨리 합당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라며, 이것은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닌 학교 당국이 응당 취해야 할 사회적인 의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당국에 고함’ 전문
고려대학교 당국에 고함
얼마 전 김준엽 전 총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전두환 정권의 학생 제적 요구에 불응하시다가 총장직을 버리셨고, 세상 없는 자리라도 전두환 따위에게 머리 숙일 자리에는 가지 않으리라 총리직을 고사하시던 꼿꼿한 선비, 영원한 광복군 김준엽 총장님의 부음에 많은 동문들이 옷깃을 여몄다. “고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무엇 하러 총리를 하겠느냐”고 웃으시던 고인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분이 얼마나 고려대학교의 이름을 아끼셨는지를 익히 아는 이들은 마음에 상장(喪章)을 달았고, 그분을 몰랐던 이들도 그 과거를 전해 들으며 가슴 벅찬 추억의 동조자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고려대학교, 그리도 아끼고 지키려 했던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긍지에 대해 실로 민망한 질문을 던진다. 고인의 자랑은 되지 못할망정 수치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안타까운 손을 내민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어떤 학교가 되어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가. 우리의 ‘정기’는 어떻게 ‘강산을 울리고’ 있으며, ‘영원토록 간직할 우리 모두의 자존심’의 상태는 과연 온전한가.
6년간 함께 해 온 제 여자 동기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은, 가히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대생들이 있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조차 실로 낯 들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 집단에든 쌀에 뉘 같은 존재는 끼어드는 법이다. 어느 어물전에든 꼴뚜기 하나쯤은 버티고 있는 법이다.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천상의 천사들의 모임이라 해도 어김없이 끼어들 말썽꾼을 솎아낼 방법은 없으리라. 문제는 그러한 말썽꾼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처벌하여 원칙을 세우고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이를 도우며, 그 처리에 일말의 의구심을 없게 하는 일이다. 그 와중에서 불명예는 씻어지는 것이며, 명예는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성의 전당’ 고려대학교는 그 의무에 충실하였는가. 그 누구보다 먼저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그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여 처벌하거나, 그 정도가 자심한 경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한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구완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답은 아니오이다. 학교 당국은 범죄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교실에 두고 시험을 치르게 한 어이 없는 행태를 보였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증거 인멸까지 획책했던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학칙의 징계를 늦추고 있으며, “재판이 끝나보아야 한다” (의료원 홍보팀 직원 발언)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인내력(?)을 과시하는 중이다. 하물며 고려대학교는 2006년 학내 시위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학생들에게 단 2주일만에 출교 처분을 내리는 기민함을 보여 준 바 있다. 그 시퍼랬던 서슬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까지 기도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성범죄자들에게 이리 누릇누릇 눅눅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엄연히 존재하는 학칙을 통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을 처벌해 왔던 학교 당국이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까닭은 대체 무엇인가.
“지도교수는 물론 동아리 지도교수님도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는 말도 들었다. “출교한 뒤 법정 소송을 통해 출교 무효를 받아내면 되기에 출교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는 말도 접했다. “의대 학장님이 용단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고 핵심은 비껴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한다. 무려 6년간 동고동락해 온 동기생의 옷을 벗기고 추행의 손길을 뻗은 순간, 그리고 그 기막힌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시시덕거린 순간, 문제의 의대생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육체를 떠맡아야 하는 의학도로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응징할 학칙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교수의 반성이, 학장의 용단이, 사후 있을지 모를 소송의 승패의 여부가 대관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지금까지 학칙에 따른 징계가 미뤄져 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차마 믿어지지 않지만 가해자가 국내 유수의 로펌 변호사와 유력 인사의 자제라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소문이 맞는 것인가? 그래도 의사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들인데 그 꿈을 꺾는 것이 가혹해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가? 아니면 술 먹고 장난 좀 친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되어 버릴 지 뉘 알았냐고 한탄하며 추이를 보는 중인가? 그 어느 쪽이든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은 지금 그 무능함과 게으름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고려대학교 당국에 요구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당국은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구속된 의대생들을 출교시키기 바란다. 그들은 의사의 소양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전의련)의 성명대로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주고 수많은 의료인과 의학도들의 현재 혹은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이 자랑해 마지않았던 엄격한 학칙의 적용을 통해 그들을 의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당국의 사회적 책무’라는 전의련의 성명에 동의한다. 또한 의업으로부터 그들을 차단하는 것이 더 큰 범죄로부터 그들의 미래를 지켜 줄 것이라 믿는다.
고려대학교 당국에 고한다. 이미 땅에 떨어진 명예가 썩어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미 바닥에 구르는 학교의 이름이 흙속으로 파고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 하시라도 빨리 합당한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란다. 비단 이것은 명예 회복의 문제가 아닌 학교 당국이 응당 취해야 할 사회적인 의무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억눌린 것 쳐들고 굽은 것 펴는” 것을 긍지로 알았던 고려대학교 동문들은 학교 당국에 대한 또 다른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1. 6. 27
(서명자 무순)
사학 88 김형민 수학 98 김정년 국문 86 이영미 전자정보 06 최윤수
응통 90 오창세 행정 96 이철호 국교 01 박수석 법학 88 가영현
응생환97 안용운 중문 88 엄재경 언어 07 갈승근 컴퓨터 89 최상환
정외 96 남윤성 기계 95 김무상 기계 06 길홍권 컴퓨터 00 최성원
경영 90 김상범 국문 02 김희중 전전전 08 백인식 경영 95 김영걸
철학 01 권태윤 법학 95 김보라미 사회 01 서성민 사회 88 심성용
국문 88 어용선 법학 88 김학웅 노문 88 남원근 신방 87 조지훈
정외 07 한지영 사학 88 김용구 서문 00 김정인 지교 86 조재진
정외 85 이광조 역교 05 송승곤 법학 99 박재홍 정외 94 이정표
체교 89 최진환 불문 89 김영복 경제 88 임* 사회 87 권혜원
생물 91 배근욱 전전전96 은민재 법학 02 백진호 일문 96 설용배
컴퓨터05 조성원 전전전06 정광홍 법학 88 강재길 행정 82 손방의
정외 03 김미이 정외 84 김정섭 한국사05 정우진 물리 99 조용희
영문 96 이루리 경영 90 곽민창 국문 93 정창화 경제 88 이종규
통계 91 최보승 통계 94 박경호 지교 05 강소연 서양사 01 현혜은
한국사98 안성진 법학 97 김영재 지교 83 문영숙 사회 91 이범준
교육 91 이성주 교육 91 이동희 교육 91 김영진 경영 83 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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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89 김윤겸 무역 89 장성욱 사회 90 조항석 국문 92 이진숙
무역 90 최동식 무역 93 장근희 수교 91 김도희 사학 88 김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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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95 이흥주 경영 84 나성철 법학 83 김은진 한국사 92 김우진
동양사93 이태희 심리 89 박시중 중문 88 최광일 산자 89 허화영
사회 89 이창원 불문 89 김성미 사회 04 이형중 토목 90 이종원
한국사93 김남수 전자 91 염규영 일문 94 강정모 통계 94 진명래
교육89 남궁명화 경제 00 차평철 국문 86 이영호 사회 84 이준영
기계 86 안병천 정외 99 윤상훈 심리 04 김서경 수학 88 이재택
중문 98 김원식 컴퓨터 09 우지식 역교 08 김서환 사회 08 김태용
기계 96 안병천 영교 89 김영선 사학 88 김민호 사회 88 장영수
사학 88 신은영 동양사96 유지의 수학 97 전병진 국교 97 오승훈
국문 91 박신정 법학 95 이필용 전자 81 공재경 경영 01 김민재
영문 92 정해욱 국문 97 김현아 사학 88 백성욱
의학도가 가져여할 인간의 존엄성은?...
심연의늪작성일 2011-07-11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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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국민만 몰랐던 리비아·천안함 의혹
한국국민만 몰랐던 리비아·천안함 의혹
외교부-언론, 국정원 첩보활동 추방 엠바고…러시아 천안함 의혹 뒤늦게 폭로
2010년 07월 27일 (화) 22:55:12
조현호·김상만·이정환 기자 ( chh@mediatoday.co.kr)
정부가 해외 거주 교민과 선교사 등 자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외교 문제에 관해 투명하게
알리기보다는 국익을 내세우며 숨기려 하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주한 리비아 영사 대표부가 철수하는 등 한국-리비아 외교관계가 파열음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리비아 거주 선교사 구아무개씨와 농장주 최아무개씨 체포(구속)
사건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은 국가정보원 요원의 현지 정보(스파이)활동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여기에는 언론의 ‘직무유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정부가 기자들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했으나, 기자들이 정부의 보도유예(엠바고)
요청을 수용하는 바람에 국정원 요원 추방 소식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리비아 당국이 지난달 주 리비아 한국 대사관 소속 국정원 요원(외교관)
1명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했다고 밝힌 뒤 사태가 원만히 풀릴 때까지 엠바고(보도유예)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단은 현지 정보요원의 활동보장과 한국-리비아간 협력사업 등의 유지를 고려해 보도를
미뤄달라는 외교부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 대신 지난 23일 MBC
가 선교사 구씨와 최씨의 구속 사실만을 잇달아 보도했고, 다른 언론도 국정원 추방소식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27일 확인한 결과 이미 리비아 현지 아랍계 언론에서는 한국 외교관의
첩보활동이 문제가 돼 추방되는 등 양국관계가 파열음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였다.
리비아 국민은 아는데 한국 국민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상대국 현지에서는 공공연
하게 보도까지 된 사안을 국민들에게 감추고, 기자들도 정부 당국의 설명만 듣고 ‘엠바고’를
받아들임으로써 국민들만 어리둥절하게 만든 꼴이다.
이런 가운데 26일 저녁부터는 트위터 상에는 ‘두 교민 구속사실이 한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
이 적발돼 보복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기독교계(세계선교협의회) 등 일
각에서는 외교부가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 선교사 구씨의 구속을 불법선교 때문이라고 몰아가
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엠바고 요청과 관련해 “국익과 관계된 사항으로 보도를 하지 말
라는 게 아니라, 외교관(국정원 요원) 추방 문제를 협의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연기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수 내일신문 기자는 “당국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자단에 엠바고를 요청했고, 기자단은 회의 통해 설득력있다고 판단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기자들은 당초 엠바고를 유지하려 했으나 ‘국정원 요원 추방 사실’이 이미 현지
아랍계 언론에서 보도됐다는 소식(미디어오늘)이 알려진 27일 엠바고를 해제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천안함 조사단의 조사 결과 통보 여부, 우리 정부의 인지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겨레는 27일 ‘러시아 전문가그룹의 천안함 검토결과’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검토결과’는 “천안함은 침몰 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선저가 해저에 닿았으며,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기뢰의 안테나에 접촉해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합조단의 조사결과와 상이한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 조사단은 또 ‘한국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자료를 추가로 교환하고 협의한 적은 있지만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통보받은 바 없다”며 “러시아 입장은 여전히 ‘검토중’이라
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측은 그러나 “러시아 자료를 우리 정부가 통보받고도 은폐했거나, 적어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자료를 입수하고도 모르쇠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파병된 ‘아프간 재건지원단’의 활동과 안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일체 공식적
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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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이런거였음...진짜 신문, 방송따위 믿을수 없는 세상이구만
이젠 진짜 뭘믿어야 하나...
레알...미드에서나 보던 언론통제 쩐다....
'24시' 보니깐 스캔들날까봐 기자 가둬두고 그러던데...-_-;;;;
윤태흠작성일 2010-07-28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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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사]中, 주겠다는 천안함 자료도 안 받아
['對北조치' 이후 한반도] "국제 조사단과 각국 반응 중시하겠다"더니… 中, 주겠다는 천안함 자료도 안 받아
정부, 겉으론 "中, 일보 전진"… 속으론 "해도 너무해"
5월 29~30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로부터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지만 정부에선 천안함 사건을 대하는 중국 태도에 대한 볼멘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겉으론 "중국이 일보(一步) 전진했다"(청와대 관계자) "중국과의 의사소통은 현재 진행형"(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이라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속으론 "중국이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에 "조사결과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전문가팀을 한국에 보내 조사결과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러시아는 5월 31일 잠수함과 어뢰 전문가로 구성된 해군 조사단 4명을 직접 한국에 보내 검토작업에 착수했지만 중국은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아무 응답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중국은 끝까지 자국 전문가팀을 보내지 않을 것 같다"며 "국제사회가 모두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신뢰하는데 중국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20일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사전 설명까지 해주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더 보내주겠다"고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서울에서 "한국이 400쪽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중국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전문가팀 파견은 물론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제안에 귀를 닫은 채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북한 소행임을 증명할 우리 자체의 자료가 아직 없다"(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며 자료 부족을 이유로 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우리 영해(領海)에서 벌어졌고 천안함의 선체와 잔해, 북한 어뢰 프로펠러 등 '1차 자료'를 모두 한국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데 "1차 자료가 없다"며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바오 총리 말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판단하려면 자료가 필요할 텐데 제공하겠다는 자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이 말하는 1차 자료가 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없다는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게다가 중국 고위 당국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이 우리 입장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을 것"이라며 훈계조로 한국을 타이르기도 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가져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논의하는 과정이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1/2010060100128.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원자바오 총리 말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판단하려면 자료가 필요할 텐데 제공하겠다는 자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중국은 애초부터 우리나라 조사결과를 믿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북한을 계속 두둔하겠다는 말이 되겠네요. 북한이 스스로 '자백'(1차 자료)을 하지 않는 이상.......
1. Chinese Premier Wen Jiabao said Friday that while his country will not defend whoever is responsible for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in March, it is not ready to accept South Korea's investigations that blame North Korea for the incident, officials said.
http://edition.cnn.com/2010/WORLD/asiapcf/05/28/china.koreas/index.html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금요일에 중국은(his country) 3월에 발생했던 남한의 전투함정 침몰사건에 책임이 있는 어느 누구도 비호하지 않을 것이며, 우발적인사고(incident)와 관련되어 북한을 비난하는 남한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관리들이 말했다.)
2. 원자바오 "중국, 누구도 비호않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8/2010052802220.html
그나저나 1.번 앞뒤 다 짤라 먹고 2.번으로 해석하는 독해실력에 가슴이 져며 옵니다. ㅜ.ㅜ
안타깝지만 중국 설득은 물건너 간것처럼 보이네요. 외교라는게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카가 마음먹은대로 안되는 일도 있군요. 아니면 의도한 것일 수도....... 아 머리 아파.......
p.s.
1. '북한이 저지른 짓이다 vs 조작이다'를 논하는 게시물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빕니다.
2. 김정일은 개쉥키 입니다. (저 빨.갱이 아니라능.......)
3. 중국은 애초부터 우리의 조사결과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바한거죠.
우수수깡작성일 2010-06-01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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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친일정당의 계보라는 뻘글슨 영조씨
친일청산법 반대한 국회의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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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국회의장, 부산시 동래구) 한나라당 최병렬 (서울 강남 갑) 김원길 (서울 강북 갑) 김기배 (서울 구로 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 을) 서청원 (서울 동작 갑) 박원홍 (서울 서초 갑) 맹형규 (서울 송파 갑) 원희룡 (서울 양천 갑) 이재오 (서울 은평 을) 박 진 (서울 종로) 전재희 (경기 광명) 박형규 (경기 광주) 전용원 (경기 구리) 목요상 (경기 동두천,양주군) 김문수 (경기 부천 소사) 고흥길 (경기 성남 분당 갑) 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 을) 신현태 (경기 수원 권선) 이해구 (경기 안성)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 이규택 (경기 여주) 강성구 (경기 오산,화성)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이재창 (경기 파주) 민봉기 (인천 남 갑) 이윤성 (인천 남동 갑) 박상규 (인천 부평 갑) 이경재 (인천 서구,강화 을) 황우여 (인천 연수) 김진재 (부산 금정) 김무성 (부산 남구) 김병호 (부산진 갑) 정형근 (부산 북강서 갑) 허태열 (부산 북강서 을) 권철현 (부산 사상) 엄호성 (부산 사하 갑) 박종웅 (부산 사하 을) 정문화 (부산 서) 유흥수 (부산 수영) 김형오 (부산 영도) 서병수 (부산 해운대,기장 갑) 김기춘 (경남 거제) 김영일 (경남 김해) 박희태 (경남 남해,하동) 강삼재 (경남 마산 회원) 김용갑 (경남 밀양,창녕) 이방호 (경남 사천) 김용균 (경남 산청,합천) 나오연 (경남 양산) 하순봉 (경남 진주) 김종하 (경남 창원 갑) 이주영 (경남 창원 을) 김동욱 (경남 통영,고성) 이강두 (경남 함양,거창) 현승일 (대구 남) 박근혜 (대구 달성) 강신성일 (대구 동) 안택수 (대구 북.을) 강재섭 (대구 서) 김만제 (대구 수성 .갑) 백승홍 (대구 중) ) 박재욱 (경북 경산,청도) 김일윤 (경북 경주) 주진우 (경북 고령,성주) 김성조 (경북 구미) 정창화 (경북 군위,의성) 임인배 (경북 김천)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 이상배 (경북 상주) 박시균 (경북 영주) 박헌기 (경북 영천) 이인기 (경북 칠곡) 이상득 (경북 포항) 최병국 (울산 남구) 이양희 (대전 동) 이재선 (대전 서 을) 강창희 (대전 중) 김용환 (충남 보령,서천) 함석재 (충남 천안 을) 신경식 (충북 청원) 최돈웅 (강원 강릉) 최연희 (강원 동해,삼척) 김용학 (강원 영월,평창) 한승수 (강원 춘천) 양정규 (제주 북제주) 홍사덕, 이연숙, 강창성, 신영균, 서정화, 이상희, 박세환, 이한구, 김정숙, 박창달, 이원형, 손희정, 김영선, 장광근 (이상 비례대표) 이상 한나라당 100명(149명) --------------------------------------------------------------------------------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 이인제 (충남 논산,금산) 정진석 (충남 공주,연기) 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김종필, 김종호, 안대륜, 조부영, 조희옥 (이상 비례대표) 이상 자민련 9명(10명중) -------------------------------------------------------------------------------- 새천년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 을) 김방림, 이만섭(비례대표) 이상 새천년민주당 3명 -------------------------------------------------------------------------------- 국민통합 21 정몽준 (울산 동구) -------------------------------------------------------------------------------- 무소속 이한동 (경기 연천,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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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말대로 친일정당이 민주당 열우당이라 치자..
근데 왜 친일정산하자는데 위대하신 딴나라당의원나리들께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인원이 반대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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