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의 비과세 실태.

bangman 작성일 07.12.18 0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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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과세의 의무.

일제 시대,조선 총독부가 친일의 회유목적으로 종교계에 부여한 비과세의 특권부여이후, 이것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말 미스테리가 아닐수 없다.타 국가에서는 돈을 낸 종교인에게는 조세상의 해택을 주지만, 종교단체에게는 그 자금에 淪?세금을 징수하고 있째沽?비하면 정말 대조적이며 큰 비리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

 

물론 많은 종교단체에서 경제적인 능력부족, 비영리 단체의 특수성을 들어 비과세의 특권을 고집하지만, 매주 수백억의 돈이 종교단체로 들어가면서 돈을 낸 종교인에게는 과세에 해택이 종교단체에게 비과세의 엄청난 특권으로 인한 정말 쉬운 탈세의 길이 열린다. 예를 들어 수십억을 성금으로 낸 사장은 그 돈에대한 조세해택을 받고, 교회는 그 돈에 대한 조세를 내지 않으면서, 그 둘 양자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다면...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인 종교단체를 건들기도 힘들고, 그 수십억은 비과세의 신성한 돈(?)이 되어버린다....정말 쉬운 서로 꽁먹고 알먹기식 탈세방법 아닌가?

 

우리나라 큰 종교단체중 아무도 성금이나 봉양의 실명과 금액, 그리고 그 자금의 사용처를 100% 공개한 곳은 없다. 왜냐면 아마도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많은 종교단체가 벌이고 있는 불우이웃돕기라던가 빈민국에 대한 선교 및 봉사활동은 매주 수백억의 자금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보인다. 왠지 종교인들이 점점 내가 생각하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단체에 과세의 의무가 지어진다면...정말 진정한 종교단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사진은 본 글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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