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08년도 역점추진과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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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병무청에서 이런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
■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제정 검토
■ 고혈압 등 16개 질환 중점관리, 병역면탈 예방활동 강화
■ 국민편익을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강화
■ 대체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및 복무관리 강화
■ 사회복무제도 도입 추진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에게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정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심층검토 하겠으며,
고혈압 등 16개 질환을 중점관리질환으로 선정, 매월 병역처분 추이를 분석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등 금년도 병무행정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투명․공정한 병역처분
▶ 징병검사의 과학화․내실화
○ 병역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명예 옴브즈만 임명 등 외부감시를 확대하고, 금년에 AIDS 검사장비 5대를 구입하는 등 첨단의료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 신체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임상경험이 많은 민간의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내년에는 5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징병검사장에 배치하겠다.
○ 자체검사가 곤란한 질환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6천만원이 증가한 2억 6천만원을 배정하였다.
▶ 병역면탈 예방시스템 보완․발전
○ 고혈압 등 16개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기록을 확인하고 재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 신체훼손 등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기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 색출하여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강화
○ 『Noblesse Oblige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검토하겠다.
※ 병무청에서는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자체관리제도를 운영하다가 ‘97년에 폐지하였으며, ’04년도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국민편익을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강화
▶ 병역이행시기 본인선택 확대
○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입영일자 선택시 대학생이 전역 후 복학이 가능하도록 복학가능시기인 매년 1～3월 입영일자에는 대학생을 집중배정하고 있다.
○ 입영일자와 부대 본인선택 비율을 금년에 전체 입영계획의 61%까지 확대하는 등 군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고퇴이하자의 입영희망시기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희망자는 2년 범위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전국 통합 『병무민원 상담체계』보완․발전
○ ‘02년에 병무민원상담소를 개소하여 One-Stop 상담 서비스, 예약상담제 등을 도입하여 연간 340여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친절 Smile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One-Call 상담시스템을 확대추진토록 하겠다.
▶ e-mail과 인터넷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입영통지서의 우편발송 결과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의 e-mail을 이용한 통지서 전송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지서를 출력 활용하는 등 통지서 교부 방법을 다양화 하겠다.
대체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및 복무관리 강화
○ 공익근무요원의 인원배정시 행정․경비분야 배정인력을 축소하고 봉사분야에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으며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69.5%를 봉사분야에 배정하겠다.
○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실시 후 복무기관에 배치함으로써 책임의식과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금년에 신설된 복무관리센터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복무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복무부실을 예방하겠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추진
○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하여 신체등위 5급 면제자중 위수정체, 손가락 절단 등 사회활동 가능자를 선별하여 사회복무 의무부과를 추진하고, 종전 면제자중 일부 사회복무자는 기초 군사훈련을 면제하고 복무강도가 낮은 분야에 배치하겠다.
○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봉사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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