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한 독자가 기고한 글을 보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군이 송파신도시 땅 파는데 이제 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사설에 대해 군도 할 말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미 2년전 송파신도시 건설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던 특전사 이전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당시 군은 정치적 힘의 논리에 눌려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십수년간 지속되었던 군 홀대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하긴 지난 정권 시절만 해도 국군통수권자가 군 원로들에게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기만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며 군을 홀대하고 매도했으니 제대로 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군은 특전사 이전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 군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막대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게 된 것만은 사실이니 말이다.
그나마 본격적으로 땅을 파고 신도시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특전사가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보고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신도시 건설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