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제주 해군기지 상황...

한연 작성일 11.09.06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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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해군기지건설 공사를 반대해온 자들이 그동안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가 하면, 자신들과 반대되는 측 사람들에게는 온갖 횡포를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데 이골이 난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법을 집행하러 온 경찰들을 장시간동안 감금하다시피 한 것은 공권력 무력화의 극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3일 강정마을 문화행사(?) 때 행사 참가자들이 해군기지 찬성 쪽 상점에 오는 손님들을 쫒아내고, 그 가게 앞에 앉아서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들은 그동안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평화’를 운운해 왔는데, 그들의 평화에는 법과 질서를 무시해도 되고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도 포함된 것인가요?

 

그들의 뜻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우리 사회가 만든 법과 질서부터 존중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공권력 투입 이후 정상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불법적인 행동,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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