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한연 작성일 11.08.09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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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가 다가오며 지난 6월 무산된 국방부의 국방개혁법안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국방개혁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각종 예산 심의가 집중되는 소위 9월 예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주무부서인 국방부 역시 각종 토론회와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UFG 한미연합연습에 개편안을 일부 시험적용하는 등 그 실용성을 검증받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듯 하다.

 

 사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차후 국방개혁 추진일정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나 국방 문제만큼은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되는 분야인만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군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8월 임시국회의 국방개혁법안 무사 통과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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