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 출생률 감소한다고 걱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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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정책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으란 말이다...
출생률 감소한다고 애낳자는 광고만 하지 말고!!
[2008 불임의 사회학] 불임부부 140만쌍… 정부선 ‘뒷짐’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불임부부가 140만쌍이 넘고 가임여성 7명 중 1명꼴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불임은 개별 가정과 의학 차원을 넘어선 사회문제다. 1회에 300만원이 넘는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힘겨운 불임부부들은 일부 보험적용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정부는 마냥 소극적이다.
지난해 불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남녀 환자가 16만명을 넘어서 2000년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남성 불임환자도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2006년에야 시작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되고 있어 아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불임부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취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정보 공개청구해 받은 ‘남성·여성 불임증 진료내역’에 따르면 불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수진자는 2000년 5만2209명, 2003년 11만6000명, 2005년 13만5414명, 2006년 15만6239명, 2007년 16만458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가 2000년보다 3.17배가 는 것이다.
이 기간 남자 불임 수진자도 2000년 1만2314명, 2003년 1만7675명, 2005년 2만747명, 2007년 2만606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규 불임증 수진자는 2002년 7만2912명에서 지난해 9만7575명으로 늘어 1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통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불임 관련 건보 수진자를 연 2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통계청이 2005년 실시한 인구센서스에는 15세 이상 기혼여성 1441만3990명 중 6.4%(92만785명)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연령이 15∼39세인 부부 중 13.5%(약 63만쌍)를 불임으로 추정했다. 여성 연령을 44세로 연장하면 불임부부는 140만쌍까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원희 복지부 모자보건과장은 “국내 일곱 부부당 한 부부꼴로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불임부부 인터넷 커뮤니티 ‘아가야’의 박춘선 대표는 “2003년에 정부가 추산한 140만명에다 이후 매년 8만∼9만명 증가한 것을 더하면 180만쌍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험관아기 시술은 2년간 3만3834건이었고 31.2%가 임신해 6540명이 태어났다. 올해도 시험관아기 4000여명이 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2006년 213억원에서 2007년 142억원, 올해는 121억원으로 감소했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은 “정부가 불임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저출산 대책인 만큼 지원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가야’ 박 대표는 “셋째를 낳으면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비현실적인 정책보다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불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저출산 문제의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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