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책들을 한번 쓰윽 훑어 봅니다.

노암 촘스키 MIT대학 교수의 책이 보입니다. 어쩌다 노암 촘스키라는 MIT 대학 교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책이 한 다섯 권 있군요.

겉은 하얀색이지만, 속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박노자 교수의 책도 보입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콤플렉스를 알려 주시는 분이죠. 개인적으로 오늘 새벽에 우연히 보게 된 100분 토론에서 X나라당 패널 쪽으로 나온 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죠.(전두환 때 만들어진 법이니 바꿔야 한다고? 그럼 지금 당장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런 것들도 없애지? 공정거개를 위한 법률은 81년도 만들어졌고 국가보안법의 시조는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30~40년 도에 만들어진 법을 기초로 해서 이승만이 '날치기'로 통과했으니깐 국가보안법도 없어져야겠다?)

또 무슨 책이 있나요...제가 존경하는 분 중 한분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나 조선사연구초도 보이는군요. 고등학교 때 재미있게 보았죠.

기타 김광수 경제 연구소에서 펴낸 책,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문익환 평전, 베르세르크, 후르츠 바스켓...(응? 이건 아닌가? 만화책은 제외하지 뭐.)

그 중에서는 한국의 부자들이란 책도 있군요.

군대에서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책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온 건데 제가 굳이 왜 이 책을 이야기하냐면, [큰손들의 부동산 투자]라는 대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초판은 2003년 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가명으로 자신이 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하는 일이 모조리 불법이군요...-_-;;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의 글을 짧게 줄이자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그리고 후에는 비싸게 파는 거죠.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남들 다 아는 정보가 아니라, 이 부분의 서면에 나온 말 입니다. 서면에 이런 말이 나오는군요.

"어떤 면에서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이다. 거품이 끼어야 경기가 좋아진다. 투기를 단속하는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다."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이 글을 보는 순간 느꼈던 말은 '짜고 치는 고스톱?'

(물론 정부의 정식발표가 아닌, 부동산 투기꾼들의 생각이지만)단순하게 이들의 말을 믿는다고 했을 땐,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안정화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히려 부동산을 더욱 잘 써 먹어야겠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만큼 경기를 강제로 끌어 올리는 데 이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겠죠.

역시 이번에도 '볼썽 사납기 그지 없지만' 그림판으로 끄적거린 그림을 올리겠습니다.

케인즈의 이론을 기본으로 한 IS-LM곡선입니다. IS곡선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LM곡선은 화폐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IS는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옹께서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 들이고 LM곡선은 한국은행의 이성태 총재의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화폐 정책에 왜 자꾸 강만수, 이 호빵같은 녀석이 끼어 드는 건지...)

그리고 정부가 좋아하는 부동산 정책은 저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면, Y1->Y2로 이동하게 되면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국채발행이나 기타 이유들로 인하여 이자율(r)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나 건설업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인력들을 사용한다던가 철근, 시멘트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인한 경제진작 효과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기간적인 경제부양 효과만을 가지고 올 뿐이며, 정부의 대규모의 재정지출에 비한다면 다른 업종에 비하여 너무 단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죠.(그리고 거기에 구축효과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십년 이상이 지난 미래에는 엄청난 세금으로 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모나라당이 주장하던 세금폭탄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이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이용한 경기 증대는 일종의 '화폐환상'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환상이라는 것이 비록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였다하더라도 그와 똑같은 수치로 물가가 상승이 하였더라면, 이는 실질적인 임금은 변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물가가 얼마나 정확히 상승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이 상승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뜻하는데,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단기간에는 정부의 대규모의 재정지출로 인한 건설-예를 들자면 대운하?-로 인하여 몇년 간은 소비가 살아나고, 국내 경기가 활발해 지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단기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대운하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경제적 실리는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 미래 세대가 져야 할 세금까지 한다면? 이것을 케인즈의 화폐환상에 빗 댄다면 국민적 환상National Illusion이라고 불리어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인 이런 부동산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물태우'라고 불렸던 노태우가 한번 써 먹어 봤었고,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이 부동산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어느정도는 써 먹었다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이 만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의 공공사업이 모조리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박정희이지만, 고속도로를 만든 것은 정말 잘한 것이죠.

(단 너무 빨리 만드느라 인부 100여 명이 죽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후에 땜빵질하는 비용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비용과 비슷하다는 것은 여기서 빼겠습니다.)

(참고로 누가 그렇더군요. 박정희 시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다. 대운하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장난하냐?)

이 고속도로라는 것은 건설할 당시의 소비증진과 취업효과. 그리고 내수증진만이 아니라 수십여 년 간의 대한민국의 핏줄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부가 세금을 소비하면서까지 하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몇몇 건설업체들을 위한 것일까요? 채권을 발행하고 세금을 융단폭격하면서까지 해 왔던 정책이 10년 20년 후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돌아올 것인가요?

또 다른 사악Wicked한 것은 바로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을 해제한다는 것과 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운하를 제외한 것은 그건 보나마나 한 것이기도 하고 많은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 합니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와 뉴타운은 크게 본다면 결과는 하나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공적인 이유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건설하고 뉴타운을 지정해서 오래된 집을 모조리 허물고 다시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서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해서 가격을 낮추겠다...인것 같은데 어디 그런가요?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이 인간들은 땅값을 안정시키려면 일단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고 있으니 일단 지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지방의 인구는 계속해서 서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직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하니깐요. 더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하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들은 모조리 서울로 리턴Re-Turn을 했으니 그 수치는 더더욱 증가하겠죠.

그리하여 김광수 경제 연구소에서 낸 한국경제의 도전의 그래프를 예시로 든다면 지방의 경우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공급과잉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미 1995년부터 지방의 아파트 공급량이 잠재 수요량을 초과해 공급과잉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공급 과잉의 상태에서 도대체 뭔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런 공급 과잉 상태에서 자신의 집이 없이 떠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전적으로 앞서 말한 부동산 투기꾼들과 정책을 잘못 기획하고 집행하고 철의 삼국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얻어 내려는 정치인-관료-건설업체가 아닌가요?

공급자인 건설업체가 사기적 가격으로 폭리 분양가를 취하고 수요자의 투기 행태가 빚어낸 것이 바로 거품 집값입니다. 이를 '공급확대'로는 절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막기는커녕 시장원리 운운하며 실제 건축비보다 약 2배나 높은 표준건축비를 승인해주는 것은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저는 실제로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는고 그 후, 분양할 때 분양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주의를 운운하기에는 이미 이 부동산에는 시장의 원리가 먹혀들지 않은지 오래이니깐요.

지방이 이렇다면 서울은 어떤가요?

이명박 정부가 내 놓은 9.19대책 역시 건설업계에 각종 특혜와 인센티브를 줘가며 공급만 늘리면 장땡이라는 식의 정책들이 아닌가요? 차라리 장기전세가 좋을 것 같군요. 주변 전세 시세의 60~80%선에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 세금 부담도 없고 주거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는 매우 좋은 주거상품...

아니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걸 늘리진 않고 엉뚱하게 중대형 급의 아파트만 늘리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아 누가 그랬죠? 건설사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뭐 그러려면 일차적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개혁이...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겠죠.

토지보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서로 오고가는 커넥션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토지 보상에 대한 가격이 달라 진다고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로 확정이 되면, 서로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막대한 이윤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이 이윤의 대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계속 된다면 지대가 높아지게 되니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없죠,

건설업계가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역 제도 등 건설산업 제도 전반의 개혁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만화에서 펌질했습니다만...

어디 일본만 이런가요?

몇년 전에 본 뉴스가 문득 떠 오르는군요. 어딘지 정확한 곳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국가의 예산으로 건설한 곳이 벌써부터 부실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요.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시청이나 도청에서 연말이면, 멀쩡한 도로를 까 부셔서 다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은체 벌이는 정책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일 뿐 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체 그저 공급만을 늘리겠다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어디론가 가출을 해 버릴 것만 같네요.....에휴 그렇게 살지 좀 말아라

Ps.

디시 경제겔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덕후 삘이 난다고....들켰나?

이 만화는 '쿠니미츠의 정치'의 일부입니다. 이 만화 원작이 있는 것 같은데 시덥잖은 것들이나 수업하지 말고 이런 걸 수입해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쓴 건지 펌질 한 건지 물으시던데, 저같은 놈이 아니면 누가 이런 덕후 삘이 나는 글을 만들겠습니까? 아...끝으로 이전에 덕후같은 일기장에나 올릴 만한 글 올려서 미안햐. 그 디게 면박주네. 쪽팔려 삭제했다 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