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 예산낭비도 범죄"


"일자리 추경, 어려운 이웃돕고 경제살리는 마중물 되도록 하겠다"
"예산집행 실명제로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것"

11차 라디오연설, 비리공직자 강력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질타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 용산구를 비롯해 전남 해남군, 부산 부산진구·부산서구 등 지자체 공무원들의 기초생활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처벌의 의지를 밝힌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1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요즘 각종 감사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하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一罰百戒)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배까지 물게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도 만들어 담당공무원들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하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경제를 하루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지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이라며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흔히 세금을 가리켜 혈세(血稅)라고 한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귀중한 돈이라는 뜻"이라며 "세금을 아껴 쓰고 소중하게 써야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예산집행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가 돈을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추경도 일자리 중심으로 대규모로 편성하게 됐다"며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며 "마른논에 물 대듯이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빠르고 정확하게 흘러가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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