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미국의 국제적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를 주제로 특별 기고문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에서 2002년에 걸쳐 1997년 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특별 메커니즘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이 대통령은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는 배격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들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통의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 사이의 일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런던 G20 정상 회담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이 부실자산 처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올해 들어 외국정상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해 11월 G-20에서의 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제안 이후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정상 간 합의도출에 기여할 이 대통령의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저는 님이 뭘하셨길래 기고문을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사옵고..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특별 메커니즘이 설계돼야 한다'
라고 주저없이 말씀하시는 님의 자신감에 다시한번 절망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