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개성공단 관련 계약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개성공단 폐쇄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유일하게 남은 끈인 개성공단의 위상을 감안하면 자칫 남북관계가 완전히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전면 차단으로 가는 적신호”(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라며 우려를 제기한다.

북한은 이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관련법과 규정을 새로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남측 기업과 관계자들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성공단 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에 관한 법규를 개정해 발표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와 공단 입주업체들에 새로운 조건의 ‘수용’과 ‘공단 철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임금·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공단에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남한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철수해도 좋다”는 직접적 표현을 구사해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하다.

실제 북측은 남측과의 협상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다.

북측은 지난 ‘4·21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 관련 계약의 재검토를 요구한 이후 지난 6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 2차 접촉을 독촉해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측은 남측이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의 의제화를 요구하자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랐으며, 남측의 15일 접촉 제의를 무산시킨 후에는 기다렸다는 듯 협상 무효화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선언했다. 남측이 18일 접촉을 갖자고 수정 제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일사천리식 태도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해석했다. 외견상 개성공단 계약조건을 걸고 넘어갔지만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의 기조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남북관계 단절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측은 이날 통지문에서 “6·15(공동선언)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밝혔다. 북측은 ‘4·21 접촉’ 때도 “개성공단 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북측은 남측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압박 조치를 신속하게 밟아가면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벼랑끝으로 상황을 몰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양무진 교수는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 전반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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