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시초가 되시는 아담 스미스님께서 일갈하셨노라.

시장을 그냥 두어라!

하지만 자본주의의 原祖이신 아담 스미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맞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셔 기업가들의 경쟁에서도 '평등'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경쟁이라는 것이 한번 도태되고 앞지르지 못한다면 아예 끝장이 나 버리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일 지도 모른다.

맑시즘 주의인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인 '산자유주의 경제학 비판'-Capitalism And The Market Today-를 쓴 크리스 하먼에 의하면 자본주의-특히나 예시에서는 제조업을 들었는데-의 특성상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더 싼 값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사용(크리스 하먼의 말을 빌자면 죽은 노동을 사용한 기계)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이렇게 생산력의 향상을 하게 되면 결국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앞서서 생산력을 향상시킨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자본을 사용하고 그럼 후위 기업 역시 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한' 기업들은 '좋던 싫던' 노동자들에게 이 일의 일부를 전사기키게 된다는 것이다.

크리스 하먼은 그 예로 초기 자본주의에 비해서 점점 절대적인 노동 시간이 줄어 가다가 '기업들의 이윤율이 줄어드는' 시기를 정점으로 다시 노동 시간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들었다.

즉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기업이 무작정 노동자들을 속된 말로 '뜯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늘려서 '일은 더 많이 시키고' '월급을 적게 주는' 현재의 행태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선택이 과연 사회적으로 볼 때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가, 레저 관련 산업은 도태되게 될 것이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가 적어지게 되고 이는 불황으로 가는 길의 한 단면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

개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두를 합하고 보면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는 이론.

기업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가능한 '쥐어 짜야'하고

그렇게 된 노동자들은 자신이 살아 남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윤이 떨어진 기업은 더욱더 앞서 말한 행태를 저지르게 되고....

악순환은 연속인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정부는 '가능한' '공정한' 제 3자의 입장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관계를 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불황 시기에는 한 기업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는(그러나 각 개인을 합해서 볼 때는 손해가 되는)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통 틀어서는 이익이 되는 일에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며 과도한 임금삭감으로 노동자들의 소비를 더욱 줄이려는 일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막아 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한다.

얼핏 본다면 너무나도 단순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공계'가 죽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은 조금 틀렸다.

확실히 말을 하자면 '한국에서 돈이 되는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죽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의대(의대도 돈이 되는 치대나 성형을 빼고 저출산을 맞이한 산부인과나 오래전에 TV에서 보았는데 손같은 것이 끊어졌을 때, 이것을 연결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술은 지금 한국에서는 불과 2~3명 밖에 없다는 방송을 보았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10시간이 넘도록 의료 행위를 해봐야 돈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나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이 중에서도 교사가 되기 위해 간 이들을 제외하고는) 과연 얼마나 갈까....?

여하튼 이공계가 죽은 이유 역시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단 하루 이틀...1년 2년으로는 효과가 발휘하기 어려운 곳이다.

몇년 동안의 성과들이 쌓여야만 그 면모가 보이는 곳이 바로 기초과학이라는 곳이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기초과학이 매우 약하다.

죄수의 딜레마를 예로 들자면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돈을 투자해서 기초과학을 육성한다는 것은 손해가 나는 짓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흐르는 경제 상황에서 몇 년동안이나 투자를 해야 산출물이 나오는 기초과학에 '느긋하게'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관련 항목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

휴대폰 대국이라고 해 봐야 미국의 퀠컴사에 막대란 로열티를 지불하며 만들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물건의 대다수는 일본의 기계와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봐야 대 일본 적자는 늘어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당장 그렇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을 해서 만들고 수출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야 손해가 나는데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깐.

A기업 역시 그럴 것이고 B기업 역시 그럴 것이며 C기업 역시 그럴 것이다.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며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깐.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개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지만, 전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에 원래 돌아가야 할 최대의 이익보다는 적은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공계를 육성하고 기술 개발에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하는 짓은 정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기억으로는 KSATR인가...이걸 만든 과학자들이 모두 그 이후 퇴직을 했다고 했는데 그 숨은 이면이 없다면 도대체 왜 정부가 나서서 그들에게 사퇴를 하도록 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던가? 기업이 개개의 이익을 위해 기초과학에 소홀히 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했던 것이 아니던가?

이뿐만 아니다.

크리스 하먼 뿐 아니라 [붐 앤 버블]의 로버트 브레너 같은 경우는(이 양반도 크리스 하먼과 같은 맑스주의 경제학자) 지금의 경제위기는 실물에서 이윤율이 점점 하락하자 금융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이 잘못되어 터진 것이라고 했다. 즉 경제 위기의 시초는 실물이라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말을 보자면 금융을 그대로 시장에 100% 맡겨 둔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 일 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차피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단연코 아닌데다가 수없이 만들어지는 금융 파생 상품 중 시기를 잘못 만나면 그야 말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깐(수많은 중소기업들을 공포로 빠트렸던 KIKO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금융 선진화니 그따위 말로 '위기가 기회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금융도 몽땅 개방하며 세계로 열려는 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노무현 시기에도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금융을 세계로 개방하려고 했었다.

결론은?

금융강국이라는 아이슬란드나 영국이 지금 개피를 보고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그융 후진국은 조금이라도 그 여파에서 빗나갔다.

모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의 합이 사회의 이익이 아닌 것처럼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의 규제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째서 이 정부는 이런 것과는 정 반대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무지몽매해서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깊은 생각을 읽지 못한 것이라면 좋겠다.

참고서적=크리스 하먼의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윌리엄 파운드스톤의 죄수의 딜레마(절반만 읽었다능....)

...어떤 면에서는 게임 이론은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론같기도 하다능....뭐 받아 들이는 놈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