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은 디시 경제 갤러리에 있는 댓글임

횽이 내가 이리 저리 펌질한 글에 댓글 남긴 거 잘 봤는데
남 그 글에서 약간 미심적은 것이 있어서 그래.

횽은

1. 설마 무역적자 -> 손해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가령, A와 B 2국가 모형을 가정했을 때 A국이 B국에 수출만 하고 B국이 수입만 하면 실제론 누가 이익일까. 우린 우리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입을 하는 거고, 수출은 그냥 수입을 위한 외화가 필요해서 하는 것일 뿐. 2. 원자재 수입은 다른 적자와는 다른 문제지. 칠레와 FTA를 맺으면서 칠레에서 원자재를 들여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타국에서의 원자재 수입이 줄고 칠레에서의 원자재 수입이 늘 테니까. 더군다나 원자재 수입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아도 손해라고 볼 순 없는 처지고.

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지.
하지만 그 당시 정권이 한-칠레 FTA를 왜 맺었겠어?
설마 횽이 1번에서 했던 말처럼 단순하게 수입을 해서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기 였을까?
아니지 않을까?
칠레라는 비교적 세계에서 약한 경제적 비중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리카도의 비교우위 상 우위가 있는 국가를 상대로 FTA를 맺어 그 실효성을 확인해 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냐?

내 생각일 뿐이고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가 맹해서 잘 기억이 안나는데

당시 노무현이가 경제 상황을 FTA로 풀어 보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첫 출발자가 칠레였던 것으로 기억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칠레는 수출이 늘어서 좋고 우리는 싼 가격에 수입을 할 수 있어서 우왕ㅋ굳ㅋ'라고 말하면서 FTA를 맺었던 것은 아니잖아.

그만큼 수출을 더 늘려서 돈 좀 벌어보세라는 입장에서 FTA를 맺었던 것 아냐?
그런데 이제와서 [아니, 사실은 수입을 해도 손해는 아냐]라는 식으로 몰고 가기에는 약간 부족한 거 아닐까?

이게 내 횽의 1번에 대한 답변이고.

2번에 대한 답변은 이래.
글 중간을 보니 원자재를 제외하고도 이미 적자는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서 40% 이상씩 증가했다고 했어.
그리고 자동차의 판매가 늘었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칠레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의 자동차 판매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수치로 증가했다고 하더라.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FTA로 누리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몰라.
애당초 그 당시(지금도 마찬가지 일 테지만)정부 관계자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자동차, 휴대폰<->농 수산품 DEAL]이라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공식에 빠져서 FTA를 맺고 있는 판국에 상대 국가로부터 수입만 늘어나고 수출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초기에 FTA를 맺은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냐?

아...물론 이 글은 내가 다음 아고라에서 펌질한 글을 바탕으로 쓴 글이야. 첫번째의 신문기사를 바탕으로는 이런 글이 나올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지만.(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두번째 글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


횽이 댓글로 써 준 답안이 어쩌면 FTA에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모범답안과 같은 것들일지 모르겠고 내 기억으로는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 그와 비슷한 글이 있는 것 같기도 해.

뭐, 어차피 나는 경제학을 야매로 배우고 들어간 녀석이긴 하지만
(여기서 날 다시 말하자면 맨큐의 경제학을 군대에서 미시 부분만 한번 보고 혹자는 멍청한 인간들을 계도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도 하는 이준구 교수의 미시 경제학조차 어려워서 '나는 대가리고 돌이야!'라고 외치면서 때려 쳤다가 정병열의 7급 경제학 공무원 책과 동영상으로 간신히 경제학에 들어간 놈이니깐]
횽이 말한 이유가 한국과 칠레의 FTA 찬성과 차기 수많은 FTA의 당위성이라고 보긴 어려워.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어.

요즘 잠을 자도 예전같이 10분 안에 잠을 잘 수 없어서 힘드네...(군대에 있을 땐 후임 놈들이 날 부러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3시간 정도 밖에 못 자고 일어나서 글 쓰는 거라서 대가리가 쌩쌩하지 않아 글이 이상할 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해서 지금 당장은 나도 댓글을 달기 힘들 것 같아.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