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중학교 때 사회 시간으로 기억을 하네요.

대공황에 대해서 배우면서(사실 중학생을 상대로 한 사회 시간이니만큼 얼마나 자세히 배우겠냐만은...) 사회 선생은 '뉴딜정책'과 '케인즈'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봐야 중학생들에게는 뉴딜정책=댐건설=건설업 이라는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정도에 불과 했지만요.

그 이후 한 동안 관심분야는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라기 보다는 처음에는 한국사가 관심이 갔었죠) 그다지 케인즈와 뉴딜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다가 고3 시절에 보게 된 시사 잡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아시는 분이 계실 지 모르겠지만, 월간 말 이라는 잡지입니다. 요즘 두께는 얇아지고 가격은 비싸졌더군요...-ㅡ+++ 어려운가?) 밀턴 프리드먼이나 신 자유주의보다는 케인즈와 케인즈 주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9급에서 7급 공무원 공부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경제 공부 좀 해야 겠다'라는 생각 하나에(...참 지금 생각해도 즉흥적이군요...ㅡㅡ++) 7급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며 느끼게 된 것인데 케인즈라는 인물은 그저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단순하게 국가가 나서서 토목 건설->노동자 고용->유효 수요 증진이라는 아주 단순해 빠진 생각과 정책을 내 놓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뭐...이건 제가 옛날부터 올렸던 글이지만요.)

제가 옛날에도 써 놓았던 글을 왜 또 쓰는가 하면....

여전히 사고치는(?) 우리 가카때문입니다.

가카 께서는 며칠 전에 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서 4대 강 정비를 끝 맞치라고...

요즘 어쩌다보니 뉴스도 그다지 안 보게 되는데...정말 환장할 뉴스를 발견한 셈이죠.

그리고 그 며칠 더 전에 보게 된 뉴스는 IMF가 한국이 조기에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말에 고무받은(?) 가카께서 더더욱 G를 쏟아 부어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말. 이 두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전 2 가지의 기사를 보았을 때 떠 올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명박 식 뉴딜의 원조(?)라 칭할 수 있는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흥선 대원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경복궁은 불 타 있었죠, 임진왜란 때문에.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짓는데 사용했던 금액이나 노동력, 시간은 가히 뉴딜 정책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걸린 사업인 데다가 노동력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된 것이었으니깐요..

하지만 결론은 어찌 되었던가요?

굳이 경제학적 지식이 아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사의 기본적인 지식만 더하더라도 모두들 아시다시피 경복궁의 중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흥선대원군에게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죠.

왜 그럴까요? 백성들을 공짜로 부러먹는 것도 아니고 위로금도 주고 심지어는 풍물패나 남사당패 등을 동원하여 격려, 고무까지 해서 공사를 순조롭게 이끌었던 인물이 흥선대원군인데요?

흥선 대원군이 비록 케인즈의 뉴딜 정책을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물론 흥선 대원군, 이하응이 케인즈보다도 선대 인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애당초 경제 부흥 목적이 아닌 왕권 광화를 위해 지은 목적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돈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주어 '유효 수요'를 창출하게 해 주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하응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앞날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단순한 국가 정책은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흥성 대원군같은 왕족의 입장에서야 국왕이 제대로 된 집(경복궁)에서 지내지 못해 왕권이 서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 경복궁을 지을 수 있겠지만, 조선같이 가난하여 세금이 크지 못한 국가에서 경복궁과 같은 대형 공사는 나라의 재정을 무지막지하게 까 먹는 사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1865년 각계 각층을 통하여 돈을 자진 납부하게 했는데 이걸 원납전이라고 하죠. 뭐 거의 강제기부금 형식입니다만....

그리고 결두전이라고 해서 논 1결마다 100문씩 임시세를 징수하였고 성문세라고 해서 서울 4대문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물품에 부과하는 통행세도 생기게 되죠. 거기다가 심도포량미라고 해서 1말의 쌀에 특별세가 더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저 놈의 경복궁 때문에 세금 3~4개가 졸지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층(?)들이 생각하는

국가가 나서서 굵직굵직한 대형 건설들을 해 내어 국민들의 유효 수요가 창출된다면 이 G 는 결국 케인즈가 그토록 주장했던 이론에 의해서 몇 배로 되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째서 당시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결국 그런 대형 공사 만으로는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형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금만 올랐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족히 150 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작금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IMF가 칭찬(?)을 했고 아직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건전도가 높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깐 더더욱 많이 빚을 져라! 그리고 어서 4대강 정비를 빨리 빨리 끝내라!

전 이 두가지가 합해 진다면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에 맞먹는(물론 당시 기준입니다만....지금이야 뭐) 국민들에게 고통이 될 것만 같은 무시무시한 기분이 듭니다.(사실 이런 기분이 든 것이야 작년부터였지만, 경복궁이 떠 오르니 더 심하게 드는군요.)

리카르도가 그랬던가요?

채권을 발행해서 국가가 돈을 빌려와 사업을 해 봐야 국민들은 어차피 그것이 후일에는 세금으로 매꿔질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요.

예.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온 원금과 매년 같아 나가야 하는 이자는 국가의 창고, 즉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죠. 하지만, 세금이라는 놈이 항상 사용할 곳이 많다보니 쉽사리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 결국에는 '공기업을 팔아 치우거나' '국민들...이라기 보다는 부유층을 제외한 이들에게 세금을 올려서' 빚을 갚는 곳에 사용하겠지요....

하지만 이자까지 더 해지니 더 큰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도리이니...

모두들 아시는 것이겠지만, 경봉궁 중건에 나선 이하응과 뉴딜 정책을 설립했던 루즈벨트와 케인즈간의 절대적으로 다른 일이라면 이하응은 '전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하등 안되는' 왕궁 따위를 짓는데 돈을 옴팡지게 사용했던 것이라면 케인즈는 '댐을 건서해서 전력을 양산하고' '복지재정을 늘리고' '노동조합의 합법화나 자유화' 등 을 보장하는 입법들을 하는데 지대한 공험을 했지요.

이것 또한 제가 이전에도 쓴 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하응이 한 일이라고는 돈만 처 들어갔지 그곳에서 돈이나 쌀이 나올리 만무했던 왕궁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탕진한 반면에 케인즈는 차후 미래의 일까지 바라보면서 경제 정책을 기획했다는 생각이 드네요.(복지재정 확충이 단기와 장기까지 아우른 것이라면 전력 생산은 장기를 바라본 것이겠죠. 거기에 제가 모르는 것 까지 수두륵 하겠죠.)

게다가 노무현이가 재정적자를 무지막지하게 키웠다고 딴나라 당에서 엄청 쏘아 댔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그 이유를 김대중이 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자재정을 계속 해 와서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결국 지금 적자재정을 무지막지하게 해 봐야 자신(이명박 가카)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0조나 되는 슈퍼추경을 해 댔으면서도 또 더 추경을 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으니깐요.

그렇다면...과연 우리 가카는 어느 곳에 해당하는 인물일까요? 흥선대원군? 케인즈?

과연 우리 가카가 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너무나도 밑그림이 그려져서....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했던 대운하가 환경에도 좋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형편없다, 그걸로 언제 물건을 옮기냐 등등의 소리를 듣자 잠시 후에는 4대강을 연결한다면서 그 이유를 식수대란으로 대신한다고 하고(차라리 노후 수도관을 바꾸시지?)(그래도 기획재정부 스스로했나 KDI에 용역을 주고 했나....그런데 C/B, 즉 비용편익 분석이 1을 간신히 넘는 수치를 자랑하기도 했죠. 즉 100원을 투자해봐야 얻는 이익은 고작 101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국가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를 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추경을 해야만 한다고 하고....

케인즈가 와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건설을 하냐고.

저는 이미 죽어버린 케인즈를 대신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오염까지 야기시키는 대운하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4대강 정비가 결국에는 군수사업을 왕창 돌려서 실의에 빠진 독일을 구하고 독일 국민들의 영웅으로 추대받았던 프랑스를 먹고 다음으로 러시아를 먹으려 했던 히틀러와, 세금 왕창 거두고도 백성들에게 쌀 한 웅큼 만들어주지 못하는 흥선 대원군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비록 판타지(?) 소설이지만, 신 쥬신 건국사(...7권 이후로는 안 나오데요....왜 내가 중독되다시피 보았던 신쥬신건국사와 1904 대한민국은 모두 중간에 그만 두었는지...)에서 주인공은 대로를 건설하지요.

전국을 잇는 대로를. 그것을 뉴딜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야 자유이지만, 정작 주인공인 손월이 기대했던 것은 전국을 잇는 대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업이 활발해진다는 '경제적 효용'을 생각해 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정 사용하면서까지(소설 상에서는 채권, 주식 발행, 청으로부터의 차관도입까지 가지가지 있습니다.) 대로를 짓는 것이죠.

비록 소설의 일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차후 조선을 발전시키는대 원동력이 되기에 지금 당장 약간의 고통은 있을 수 있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명박과 대운하. 그리고 이하응과 경복궁의 다른 점을 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심지어는 성씨도 똑같은 '이'씨네요)

휴우...아직 1년 밖에 지나가지 않아서 인지 제가 아직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몸소 느껴지지 않지만, 저 채권 발행으로 인한 후폭풍(?)을 겪을 때면 제가 일하고 있을 때일텐데(...일 하고 있어야지...-_-) 그걸 몸소 맞게 된다고 하니....심히 걱정스럽네요.

오세훈이 서울시 시장이 되고보니 정작 사용할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이 할 사업을 못한다고 하죠.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고도(우리나라 전체 부의 70% 이상이 모인 곳이 서울이니 뭐....)이명박 치하(?) 내내 년 1% 미만 성장으로 알고 있죠. 그것이 스케일이 커져서 대한민국 전체로 기생충마냥 오고 가고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