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민생범죄 소탕에 `인센티브제'

명품다리 작성일 09.05.10 2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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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평가에서 영등포署 1위..꼴찌는 남대문署

 

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경찰서별 실적 평가를 내 상위 경찰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부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을 시행하면서 관내 31개 경찰서별로 1개월 단위의 검거실적을 평가한 뒤 하위 5개 경찰서의 범죄수사비에서 10∼20%를 삭감해 이를 상위 5개 경찰서에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 경찰서의 실적을 보면 영등포경찰서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구로서, 동대문서, 송파서, 혜화서 등이 2∼5위에 올랐고, 남대문서와 은평서, 관악서, 중부서, 방배서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달 검거된 민생침해사범은 총 6천438명으로 이는 지난 3월과 비교해 58.3%가 증가한 수치라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 위주의 인센티브 제도가 이어지면 일선 경찰관들이 단기간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건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나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경찰서의 수사ㆍ형사과장을 소집해 대책을 보고 받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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