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호구 증명으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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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쇠고기의 교역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의 바로마켓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oie가 최근 총회에서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해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교역에 제한을 두지 않던 것을 '모든 뼈 없는 살코기'로 확대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oie의 결정은 소의 뼈 없는 살코기는 제한 없이 교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장 장관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문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지만 캐나다는 우리 법이 잘못됐다며 제소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게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의 wto 분쟁 전망에 대해 "9일이 지나고 캐나다가 요청하면 분쟁 해소 패널을 구성해 정식으로 제소 절차에 들어간다"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 그쪽(분쟁 패널)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wto 분쟁 절차의 다음 단계인 분쟁 해소 패널로 갈 것 같다는 얘기다.
협의는 양자 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반면, 분쟁 패널은 wto 회원국으로 일종의 재판부인 패널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단계다.
장 장관은 캐나다와의 분쟁에서 질 경우 "가축전*예방법을 개정해야하고 미국이 설사 분쟁에 참여 안해도 캐나다에 30개월 제한을 풀었다면 미국한테도 당연히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가축전*예방법은 별 역할을 못해 실익은 없으면서 국제적으로 무역을 억제하는 제도로 지적될 수 있다"며 "의원 입법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30개월령 미만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제한돼 있는 것에 대해 "언젠가는 풀어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금융 사업과 농축산물 유통 사업을 쪼개는 것)에 대해선 "(농협이) 자율적으로 해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러 압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그러나 "사업구조 개편은 정부가 아니라 농협이 주도해 시작한 것"이라며 "사업 분리는 농민 중심의 경제사업을 하도록 바꾸자는 측면이 70%라면 농협 생존을 위한 게 30%쯤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선 경제 부문을 먼저 분리하고 나머지 자본을 신용에 주면서 부족하면 외부자금을 주는 농협개혁위원회의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장 장관은 "쌀 조기 관세화, 도하개발어젠다(dd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언젠가 다 비준될 것"이라며 "5∼6년 후면 우리 농업(시장)이 다 열리는데 지금 미리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까지 농민단체, 농업인 등과 합의해서 하되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게 시작이 아니지,,
캐나다 보다 더 심한 국가에서도 맘만 먹으면 제소할수있지
wto 당사자 국가는 누구든지 한국에 팔아먹을수 있지
그녀석들 국가에선 애완견 사료조차 금지된걸,, 맛있게 쳐먹는걸
눈으로 봐야한다니, 정말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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