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전경▶이 <조선일보>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펌

▶◀ 현역전경이 <조선일보>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부대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고? <예언 전문지>라도 되나?

2009년 6월 7일 10:20 경 조선닷컴 메인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육군전환신청 전경, 이번에는 청장에게 '맞짱토론' 제안"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확인한 것은 2009년 6월 7일 14:30 경이었습니다.기사 내용 본문을 보았습니다. 처음 네문단 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팩트라고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 "이 씨는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기도 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무려 네시간 동안 인터넷 공간에 노출된 해당 기사는 마치 본인이 성추행을 저질러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살아온 것처럼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로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 게재와 1000만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현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으로 본문이 수정이 되어 있으나 네시간 가량 왜곡된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다.  

조선일보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여 기사가 수정이 되었으나, 이미 왜곡된 진실이 네시간 가량이나 인터넷 조선닷컴 메인페이지 뉴스로 보도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장시간 노출된 것에 대한 명예훼손의 상처는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 조정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구치소에서 징역 2년을 살다 나온적도 없으며, 구치소에 죄를 짓고 발을 들인 적도 없습니다. 지난해 육군전환요구 신청이후 606전경대 등 경찰조직에서 고발한 '선임병을 포함한 부대원 15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28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기는 했지만 법원의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6월 18일 오전 9시 40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20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고, 저는 검찰이 충분한 유죄입증을 하지 못했으며, 반면에 충분한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래서 징역2년을 복역한것처럼 보도하는 조선일보는 <예언 전문지>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피의사실만 공표한 사안' 을 가지고 브리핑하고, 그를 확대재생산하여 마치 사실인 것인양 여론재판하는데 앞장 섰던 <조선일보>가 그래서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매체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팩트를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와 판결 사실은 판결문만 뒤져보거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한통만 걸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기사를 작성하다니 기자로써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까?

미디어법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진실보다는 정치논리에 가까운 신문도 아니고 국정홍보처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로써 남아 있는 조선일보에 과연 신문이라는 이름붙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 상에 보도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선고가 얼마남지 않은 재판에 개입하려하는 등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사죄하고 반성하십시오. 

▶◀ 전의경 부모모임 카페를 탈퇴합니다.

 ▲ 지난 2006년 집회현장에 각 부대별로 6명씩의 전의경 어머님들의 참석을 시키라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보낸 공문

오늘 전의경 부모모임을 탈퇴햇습니다. 당초 저는 전의경 부모모임의 부모님들을 가장 먼저 이해시키고 싶었고,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의경 인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부모님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집회의 문제를 전의경과 시위대의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경찰 수뇌부와 현 정부 그리고 보수언론의 물타기 목적이며, 경찰의 불법행위 문제와 전의경 인권의 문제를 별도로 하고 가야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의경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전의경 제도의 폐지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시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이전에 시위대의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이 같은 논쟁은 전의경 제도 폐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십년이 걸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 논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며 전의경 제도 폐지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은 글을 올리면 어머님들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니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라거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이용이 될 뿐이다" 라거나, 심지어는 "운동권이 심어놓은 프락찌 아니냐"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법행위와 비위사실과 관련된 기사를 올리기라도 하면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가 수상하다"라며 "저희들은 전의경 부모들이지 경찰의 비리와 카페는 관련이 없다"며

글을 삭제하거나 분란을 일으킨다며 활동정지를 주장하는 운영진들도 있었습니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대가 전의경 부모모임에 '인권영화제 반대켐페인'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보수단체에서 전의경 문제를 끌어들여 부모님들을 이용하려는 속셈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게시물의 삭제는 커녕, 댓글은 "전의경 문제 외면하는 인권단체는 사죄해야 합니다" 등등의 글 뿐이었습니다. 인권단체가 언제 전의경의 인권을 외면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전의경 인권을 외면했습니까?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을 찾아 내어 경찰의 시정권고를 내리면, 경찰은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도대체 언제 전의경 인권을 외면했다는 말입니까? 보수단체에서 말하는 '전의경 인권문제 외면이란 불법폭력시위대의 폭력으로부터 맞는 전의경들의 인권침해' 뿐입니다. 전의경부모모임은 언제부터 보수단체의 입장과 같이 그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경찰관 지휘관과 부대로부터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인권침해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토론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까?

전의경 부모모임의 '후모' 운영자님이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추행죄 누명을 쓰고 너무나 힘들어서 전의경 부모 모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이 운영자님께서 "내가 사실 조금 높은데 도와줄테니 이야기좀 해봐라" 며 쪽지 주셨더군요. 전의경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높은 분이라면 경찰 수뇌부 또는 경찰 간부랑 관련되어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의경 부모모임의 강 회장님께서도 "우리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카페나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너 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거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전의경부모모임에는 경찰 간부 또는 관련된 경찰과 관련된 부모님들 또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로 보이는 회원들이 전의경 부모모임에 가입하여 여론을 조장하고 호도하여 부모님들의 여론을 왜곡 하는 현상을 넘어 주도하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동조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불법폭력시위 근절해야 합니다. 더이상 폭력으로 인해 전의경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 나가 전의경의 안전을 위해 뛰어 다니시는 전의경 부모 모임의 행동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의경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내부의 인권에 대해서는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경찰조직으로 부터 받는 아들들의 고통과 인권침해에는 소홀하면서 그로인해 고통받는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문관 취급을 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전의경 부모 모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경찰청으로부터 이용당하기 위해서요?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시위대와 언론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답답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용당하는 겁니까? 누가 경찰과 언론에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의경 폐지의 공감하시고, 전의경 인권 개선에 공감하시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전의경 인권문제를 이야기 하고 나서면 "시위대의 주장의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경찰과 언론이 원하는 대로 "시위대와 전의경의 대립구도를 집회문제를 몰아가서" 결국은 부모님들께서 시위대와 전의경의 충돌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경찰에 대한 문제점은 쏙 빼놓은 채 시위대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면서 "불법 폭력 시위로 내 아들 상처내지 마라" 거나 경찰은 전경대원들의 인터뷰를 언론에 흘리며 "지난번 집회에서 다쳤어요" 라며 경찰의 유리한 쪽으로만 이용당하는 것은 모릅니까? 경찰이 언제 내부에서 구타피해를 당하거나 한 전의경이나 일반 전의경들의 의견을 언론과 접촉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언론과의 인터뷰가 금지되어 있는 전의경'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을까? 과연 자발적으로 가능했을까? 솔직히 저는 동아일보가 허위로 보도했거나, 경찰이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만을 담고 교육시킨 전의경들을 인터뷰 상대로 내놓았다고 봅니다. 아들들을 그런식으로 이용하는 경찰 수뇌부가 과연 전의경 부모모임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제 정말 진심으로 순화해서 '이제는 전의경을 폐지해야 한다 '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삭제하더니 악플로 도배를 해놓으셨더군요. 또 '지금은 때가 아닙니까?' 아니면 '시위대에 이용될까봐 두려워서 입니까?' 전의경 부모모임은 왜 경찰의 잘못과 전의경의 인권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왜 순수한 부모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과 경찰 수뇌부의 당근에 그대로 이용만 되려 하십니까? 지난 1년여동안 아니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전의경 부모모임과 소통하려고 했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쓴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었기에 우리 어머님들이었기에 참고 참았던 말을 합니다. 분명 이 글을 보시고 저에게 '운동권은 어쩔수 없다'느니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시고, 고문관이나 진압나가본적 없는 아이가 무얼 아느냐는 시각으로 몰아가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전의경부모모임 여러분, 언제까지 언론과 정치권력에게 이용당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전의경과 시위대가 대립하는 구도로 여론을 몰아가는데 동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전의경이 얼마가 더 다쳤고, 시위대가 얼마가 더 다쳤고 다친건 둘다 똑같은데 마치 너랑 내가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 내기하자는 식으로 몰아가실 겁니까? 

더이상 전의경 부모모임에 소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고, 설득을 하려 했고, 기대했지만 소용이 없는 걸요. 저를 바라지 않는 부모 모임에, 제가 받은 상처와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모임에 더 이상 기댈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서운합니다. 경찰의 논리속에서 아들들의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어머님들이, 진압중대든 시설중대든 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전혀 고치려고 시도도 안하시는 어머님들께 서운하고, 지금은 원망스럽습니다.

 지난 2006년 "경찰이 '전의경 어머니회'를 동원하여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마치 전의경 부모들이 경찰의 사조직인양 부려먹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한마디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볼모로 잡힌 학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르면 나가야 하고, 촌지를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경찰이 저렇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 이게 다 경찰 너희 때문이다, 주상용 청장은 맞짱토론에 응하라!

 ▲ 지난 '촛불집회' 당시 사이버 검색 관리강화라며 서울청 경비과에서 각급 전의경 부대에 하달한 공문으로

'행정대원을 활용하여 필수검색어 전경,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을 검색하여 삭제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세부지침, 여기서 행정대원이란 행정 전의경을 의미한다.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는 간암말기이십니다. 병원에서 6개월 정도 밖에 못산다고 한지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걷지도 못하시고, 혼자서 앉거나 서있지도 못하시고 두명 이상의 남자들이 힘겹게 들어올려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의경 인권이나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그리고 경찰이 보복성으로 네 건의 고소를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고, 하루라도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알기나 하십니까?

군인들이 제대하면 군 간부가 군인들 카페에 관여하지 않는데, 경찰조직은 전의경 전역자 카페나 전의경들 카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의경 출신들이 경찰이 많이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내가 볼때는 전의경 카페들 중에 경찰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카페는 민주경찰예비역모임 뿐인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민예사랑에도 의경2기 출신인 현직 경찰관 총경(경찰서장급)이 가입해 있으니 결국에는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전의경 카페는 없다는 것일까요? 얼마전 홍대에서 있었던 전의경 예비역 모임이 열린 다니까 '마포경찰서 정보과에서 전화를 하더군요, 자신도 전의경 출신이라며' 그래서 내가 '전의경 출신이라도 경찰관이 왜 전화까지 했냐' 라고 말했습니다. 술 자리에서 논의하겠다는데 그게 정보과 형사가 전화할 문젭니까?

저는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각급 전의경 부대에 보낸 공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축소하고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경찰 수뇌부가 보낸 말도 안되는 공문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디카, 휴대전화 금지가 폭력 예방 대책이고, 싸이월드 등 관리 하는게 폭력예방 대책입니까? 이것은 구타 가혹행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디카, 휴대전화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 명백한 은폐지시이지요. 개인공간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개인 블로그에 의견 글을 올리는 것을 경찰에서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군대에서도 불가능 한 것을 경찰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지난해 어청수 경찰청장의 치하문을 발송한다는 이유로 <전의경 메일>에 강제 가입시키는 행위가 과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군에 정당한 명령입니까?

경찰 수뇌부,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겁하게 일개 전경대 수경의 불과한 전경이자 한 개인에게 경찰조직의 고소장 네개를 접수하여 여기저기서 소환장을 보내며 보복하려 들지 말고,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맞짱토론에 응하십시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구지방경찰청장 당시 말빨의 전설이라는 칭호와 함께 주드래곤이라는 약칭을 얻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의 달인이라면 일개 전경 대원과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비겁하게 피하시고, 공권력을 활용한 연쇄 보복만 하려고 하십니까? 더 이상 전의경과 부모들을 이용하지 말고 떳떳하게 나와서 맞짱토론 합시다. 주상용 청장이 싫다면 강희락 경찰청장이 나오십시오. 전의경을 폐지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구요? 4대강 사업만 안하면 예산확보 됩니다. 부자 감세정책만 사라지면 예산확보됩니다. 예산문제는 전의경 폐지를 반대하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전의경 제도 폐지하십시오. 더 이상 전의경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전의경은 권력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도, 경찰관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옷을 다려주는 노예도, 필요 할때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전의경을 더 이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2009년 6월 8일 월요일

아직 전역을 하지 못한 촛불을 드는 현역전경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802전경대 수경 이계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