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과 FTA 재고?

솔리테어 작성일 09.06.17 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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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은 된 일이지만 대선 당시 오바마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재고하거나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언급한 얘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겠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란 광고가 사실은 어느 정도가 허위는 있긴 하지만(민주당 내, 결국 백인들이 뽑은 흑인, 백인들이 인정하고 또한 백인들을 인정하는 흑인), 우익 성향의 공화당과 맞서는 좌익 성향의 민주당. 이기 때문에 텍사스 출신 부시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할 겁니다.

 

미국 내 월남세대로 표현되는 반전의 기치, 정부에 의한 공포가 아닌 명분에 의한 정치/사업 등...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이 전 정권에서 벌여온 일들을 연속성 없이 한번에 끊지야 않겠죠(환호를 받으며 정책 중단하고 전쟁 발발 위협을 초래한 이명박, 중도와 좌파로부터 변절자 소리 들으며 역대 정권사업을 준수히 이행한 노무현...). 여러가지 필요성이 따르니까요.

 

그렇다는 이유에서...FTA 내용과 절차에는 뭐 큰 변화는 없으리라 싶습니다.

 

둘째로...

 

한국 내 그만한 반발을 보고서도, 경제력 없는 사업으로 이미 회의적이었던 쇠고기 수출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에서 이어지는 건데.

 

사실 세계에서 깡패처럼 활개칠만큼 강대한 미국이지만, 사실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센 영리단체,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손 꼽아서 세군데, NRA를 포함한 군수업체, 제약업계, 축산업계...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배후설에 등장하기도 하는 곳들이 바로 저곳이니 만큼, 또한 미국내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만큼 얼마나 막대한 곳인지는 아시겠죠 -,.-

 

취임한지 얼마 안된 오바마가, 과연 세력 구축을 하기도 이전에 각 기업 권력을 건드릴 수 있을까?

 

물론 안되겠죠.

 

결국, 굵직한 것은 빼고 뺀, 아주 미미한 수준의 수정 정도는 있겠지만 24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란 작년의 광우병 문제를 포함한 FTA 전면 수정은 오바마 재량권 하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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