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예산안 삭감으로 난항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6.23 11:57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안이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김 교육감의 혁신교육안 시행이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상정한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추경예산안에는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시범 추진, 고교평준화 확대, 학생인 조례 제정 등 김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비 270여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5시 예산결산소위를 개최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위원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10시30분께 정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소속 위원 12명 중 3~4명을 제외한 위원들이 혁신학교 운영비 28억2000여만원 전액 삭감과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중 절반 삭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는 전원 합의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방식이어서 김 교육감의 공약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교육감이 공교육 활성화의 모형으로 추진해 온 혁신학교 운영과 무상급식 확대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상이 크다.

도교육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에서 계수조정을 마친 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도의회로 넘겨져 제안설명, 질의 응답, 심의, 계수조정, 의결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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