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한미FTA 조기비준론

한나라당도 배워야 한다. 먼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오바마 당선인이 할 말이 없어질 것이라는 억지 주장은 그만해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신정권이 우리의 압력에 못 이겨 도장을 찍어줄 것 같은가? 한미FTA는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으면 무기한 보류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주장이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한미관계가 잘 풀릴 것 같은가?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며 한미동맹의 복원을 줄기차게 외쳐왔던 사람들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려하고 있다. 공화당 정권만 '미국'이고, 민주당 정권은 '미국'이 아닌가? 아니면 공화당 정권이 천년만년 지속되리라 생각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필자가 한심하지만, 부디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노무현 정권의 현실감각을 보고 배우라. 성향이 전혀 맞지 않는 미 행정부와도 실리적인 ‘우호관계’를 만들 줄 알라. 그리고 아집에서 벗어나라. 지금의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의 위기를 보면서 스스로 한미FTA를 재검토해 볼 기회를 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