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 여론조사는 민주주의가 아니야~다수가 진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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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21일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과 관련,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디어법과 같은 정책 법안에 대해 OX식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여론조사 실시에는 반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행됐고 야당이 여야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은 합의를 처음부터 안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4월 재보선 끝나고 미디어법에 대한 심판이라며 사정변경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여론 조사가 여론 수렴의 절차인 것처럼 얘기한다.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합의를 지키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 없는 정치를 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미디어법은 이미 3월2일 여야가 100일간 의견 수렴하고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표결처리전 여론 수렴이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문방위 산하에 미디어위를 두고 각계 단체 대표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미디어위에서 18차례 회의를 했고 7차례 공청회를 열어서 55명의 전문가를 불렀다. 이런 모든 과정이 여론 수렴 아닌가.
--민주당 요구대로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가.
▲여론 조사는 정책입법에 매우 부적절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여론 조사는 무조건 다수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회복하는 법안에는 맞지 않는다.
미디어 관련법은 단순히 할거냐 말거냐를 정하는게 아니라 규제를 어느 정도로 풀거냐에 대한 것이라서 OX식의 여론 조사가 불가능하고, 정책조합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
--여론 수렴이 충분히 안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미디어위에서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바뀐 것은 인정하면서 여론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보려면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건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OX식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이라는 이름 하에 포퓰리즘적으로 호도하려는 주장이다.
--6월 국회 표결 처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
▲무조건 표결 처리하자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 법안에서 한글자도 안 고친다고 말한 적도 없다. 민주당이 얘기하는대로 여론 독점이 우려되면 토론해서 고칠 의향도 있다.
이미 자유선진당이 법안을 내놨다. 상임위가 열리면 한나라당 안과 자유선진당 안을 놓고 토론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얘기해서 여론 독점력을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를 살피고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을 토론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안 온다면 민주당이 빠진 채 부득이 표결 처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나올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한가닥 기대를 했는데 못내 안타깝다. 어쨌든 우리는 합의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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