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협의체 곧 발족
ㆍ“한반도 논의 제외” 언급… 설득력 약해
미국과 중국, 일본이 정기 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첫 모임을 갖는다.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운명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한국을 배제한 채 3국간 외교 협의체를 신설키로 해 한국이 한반도 정책 결정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0일 당시 김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모여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주(현지시간) 3국 협의체 발족을 문의하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대해 “조만간 (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장급으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일이 한국을 배제한 채 대화채널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동북아 정세에 변화요인이 많아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명에 개입해온 3국간 협의체 발족은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뒤 동북아에 대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엔 메리 슬로터
회의 참석자들은 앤 메리 슬로터 미 국무부 정책실장과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등 3국 외교의 핵심들이다. 3국은 추후 이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미·중·일 3자협의의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중국의 제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이의 제기에 따라 백지화됐다. 동북아 역내 정세의 최대 불안요소인 북핵과 핵확산, 군비경쟁 등이 모두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빠진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당시 논리였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출범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미·중·일로부터 한반도 사안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짐받았다”고 말했다.
러위청
현재까지 확인된 3자협의의 의제는 지구온난화 대책과 아프리카 개발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가 중심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조차 “협의체가 발전하면서 언젠가는 한반도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 역시 “지구적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외에 (향후)의제는 백지상태”라고 말했다. 당장은 한반도 사안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결국 동아시아의 새 전략구도 논의에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미·중·일이 약속대로 글로벌 이슈만을 논의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남는다.
벳쇼 고로
한·미 정상이 지난달 16일 워싱턴에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함께 대처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공동비전을 채택한 것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3자협의체의 진행방향을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실질적 필요성을 느끼는 3자협의를 막음으로써 한·미 간에 불편한 문제를 만들 것인가 판단해야 했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음을 털어놓았다.
<워싱턴·베이징·도쿄 | 김진호·조운찬·조홍민특파원jh@kyunghyang.com>
(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60335285&code=910303)
명바기가 5자회담 어쩌고 꼬장부리니까 결국 3자회담이 성사되는군요. 이를 보고 정부는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크게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능력은 미국 쇠고기 협상때부터 짐작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독립국가이지 정부는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포기한 듯 싶습니다.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시다바리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보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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