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다를 위한 올바른 법치국가란? 예시.

솔리테어 작성일 09.09.05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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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게인이가 올린(게인이가 날 자꾸 편하게 부르길래 친구가 필요해서 그러나 싶어 나도 말 놓는거니까 이해해주겠지?)  억울한 노게인 글을 보고 생각한건데,

 

그 글 내용이라면 노게인은 정신병자가 맞아. 아, 내 말은 수능 못 봤다고 발광을 한 노게인 쪽이란거지.

 

당연하잖아, 수능 주최측이나 관리자들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개입이고, 책임을 물 수가 없는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실제 사례에 적용을 못하는 얘기야.

 

현실에 적용하려면 수능 감독 교사가 홀랑 벗고 미트스핀 돌리면서 괴성을 지르며 수험장내를 활보했었어야해.

 

과연 쌍용차 사태 때 농성했던 노조들에게 전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냐고 묻고 싶을거야.

 

근데 난 답하기가 싫어.

 

누누히 말했지만 난 노조라는 단어만 들어도 질색이야.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진짜 빨갱이 새낀데, 어떤 새끼냐면 촛불집회 같은 평화 시위로는 미선이 효순이 때부터 아무 것도 이룬게 없으니까 전국민이 궐기해서 혁명을 이끌어야 된대. 그게 실제로 가능하고, 앞으로 일어날거래. 정신 나간 놈이지. 뭔 얘기만 하면 전부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 끌여들어서 분위기 흐리고, 자꾸 사람을 세뇌시키려는 욕구가 보여. 지가 여기저기 데모 현장, 파업 현장 나가서 머리띠 메고 서있다고 일반인들이랑은 다른 대단한 종자로 착각을 하고 자꾸 지 입장에서는 선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그냥 빨갱이 찌끄레기가 다름없어. 그래서 이 새끼한테 대판 지랄하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어쩌다 마주치기만 해도 쌍욕을 퍼붓는데,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난 운동권이라고 설치는 애들이나 노조 문제 얘기하면 골치 아프고 싫단 말이지.

 

촛불 집회도 잘 되가는거 운동권 새끼들이 껴들어서 폭력 유도하고 그랬던 걸 아니까.

 

게다가 노조들도 파업이니 농성이니 하면서 폭력 문제에 물들어서...깨끗하게 피해자다, 말해줄 수가 없는거지.

 

그러니까 노조 문제 관두고, 내가 말하는 건 좀 더 확실하고 명백한 문제야.

 

 

 

 

 

 

 

 

땅이 없어서 별 가치가 없는 정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공짜는 아니야, 아주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닌 임대료를 내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거지.

 

농사라는게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니라서, 몇 년씩 묶어서 계약을 한다나봐.

 

근데 정부에서 4대강 공사를 해야 되니까 땅을 반환해라, 라고 모 심고 김 매고 한참 지나고 나니깐 그러는거야.

 

물론 계약은 몇 년이나 남아있지.

 

탄원을 했어.

 

물론 그냥 씹는거야.

 

좀만 있으면 벼가 영글텐데, 당장 땅 빼라 그러니깐 농사 지은거 갈아 엎고 나갈 수 밖에 없어.

 

땅 임대료만 잃는 걸까?

 

모종값, 농약값, 트렉터 임대료, 인부 고용료...이 일년 농사꾼의 전체 연봉.

 

따로 농사를 지을 땅도 없는데, 보상도 없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거야.

 

자. 쌩뚱 맞은데서 소음을 낸걸까, 감독 교사가 지랄을 한걸까?

 

 

 

 

 

 

 

 

 

게인이가 글 올리고 얼마 안 지나서, (시위의 정당성 문제는 일단 떼놓고)경찰의 위법적, 폭력적 진압 태도가 언론을 통해서 말소되었단 얘기가 올라왔었지? 거기에 난 그게 무슨 시위건 간에 시위자의 폭력 행위도 잘못된 거지만,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부추기고 방치한데에 많은 사람들이 책임 회피하기 힘들거라고 했고.

 

근데 '시위자의 폭력 행위가 잘못됐다'고 분명 단서를 달았는데, 이들의 배경에 관심을 갖자는 것만으로도 폭력 시위를 긍정하는 거라고 여기는 애들이 많드라?

 

삼국지연의가 사실은 역사가 아니고 소설이라 7실 3허가 아니라 거진 3실 7헌데, 이걸 진짜 역사라고 믿는 애들이 너무 많아 문제야.

 

특히 황건적의 난.

 

유비 삼형제가 백성들 괴롭히는 도적들 소탕할 때 신이 나서 읽었을 거야.

 

근데, 황건적이 단순 도적이라면 당시 중국 전토의 인구수를 감안할 때 몇십만이나 되는 수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정답은? 황건적이야말로 고통받는 백성이었지.

 

특히 농민.

 

이 시기의 농사 기술은 특히 조약해서...수확도 얼마 안됐어.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십상시에 의한 폭정이 있었고...그에 따라 관직을 매매하는 등, 경제 관념이 엉망이 되다가 결국엔 터무니 없는 인플레가 일어나서 쌀 한섬에 몇 만배의 화폐를 필요로 하게 된거야. 거기다가, 당시 중국은 일본처럼 자연, 만신 숭상 의식이 있어서 마을마다 사당이 있었는데, 뭐 종교 의식을 위한 건물이 있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에 지금 개독들이 그러는 것처럼 십일조다 뭐다 엄청난 헌금을 강요했어.

 

결국엔 빡돌았지. 농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누구는 합법적으로 삥땅치고, 누구는 살아보자고 불법을 저지르는 세상이 되는거야.

 

물론 쿠데타를 일으키는게 좋은 방법론은 아니지. 문제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거야.

 

농민이나 천민들이 무슨 창구가 있어서 평화적으로 이상적으로 다름 아닌 겨우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있으면 밭 갈던 손으로 사람 죽일까?

 

웃긴 건, 이만큼이나 민주화가 되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이만큼이나 창구가 많아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세상에 여전히 아무 방법이 없어서 죽창들고 나오는 황건적들이 있단거야.

 

자기 지지하는 정당의 이미지에 흠집을 준다고, 그 사람들 시키는 말대로 이 사람들은 사리사욕 챙기러 나온 도적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게 가당키나 할까? 참 사소한 굴레에 사로잡혀 사회악과 증오와 오해를 부추기는거 아니겠어?

 

뭐, 천민 자본주의라지만 어쩄든 재산의 소유는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니까 이쪽 맘대로 해도 되는거 아니냐, 주장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표현하자면 책임과 의무에 대해 회피와 방관을 하고 있는 셈이고, 결국은 소극적으로라지만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 없지. 일년 농사 지어 일년 또 빚 지고 자식 취직 잘 되기만 바라며 일년 먹고 사는 영세 농가들은, 그냥 농약먹고 죽어버릴 수 밖에 없게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될거야.

 

자. 정리해서,

 

1. 폭력 시위는 단속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1. 이번 정부 들어 불법 시위 규정과 진압 명령에 대한 불미스럽고도 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게 비쳤으므로, 여전히 그에 대한 감시와 적법성 여부는 내외적으로 보다 굳게 유지되고 의심되어야 할 사항.

 

1. 불법 시위 단속은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법 뒤에 숨어 법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무리들을 색출하고 규명하는데 훼방 놓지 마라.

 

 

 

 

근데 결국 법이란 건 사람 사이 대화로 해결 안되는데 쓰라고 있는거지, 전적으로 남용하라고 있는게 아니잖아?

 

1. 좋게 해결될 수 있으면 빨갱이새끼들이라고 일단 곤봉부터 들고 뛰지 말고, 파행 나기 전에 미리 협상으로 해결하면 더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1.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이 법 뒤에 숨어 소시민들 가지고 놀면서 생존권만 안 건드리면 별 일 안 일어난다. 영화 광복절 특사에서도 나온다. '* 니들이 밥 한끼를 줘가면서 일을 시켰으면 이런 개같은 사태는 안 일어났어.'

 

 

 

 

 

 

 

 

좀 기니까 네줄 요약

 

 

 

하나

 

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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