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과 연좌제

노게인 작성일 09.11.09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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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때문에 얘기가 많은듯하여 묻습니다

 

 

 

 

1. 연좌제에 찬성하는가?

 

yes - 끝

 

no - 2번으로

 

 

2. 연좌제와 친일 후손의 차이는 무엇인가?

 

 

3. 친일 활동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인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연좌제에 반대하고

 

같은 맥락으로 선대의 과오를 후손이 짊어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일로 인해 받은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현재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형성에 바탕이 되는 것도 옳지는 못하겠죠.

 

 

 

다만 어느정도까지가 선대의 친일로 인한 보상인지,

 

그 경제적, 사회적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볼때

 

(물론 얼마전 이슈됬던 토지 몰수 같은 부분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 충분히 공식적인 기록으로 계량화 가능하기에)

 

 

 

후대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결론적으로 현실에 아무 필요도 없을뿐만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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