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노동신문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 저의를 살펴보면 불순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군 사령부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하기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북한의 주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단순히 이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로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우리 역시 평화를 원하지 전쟁이나 안보불안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과의 연결고리를 끊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한반도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6.25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의 상황처럼 말이다.

그리고 북한이 진실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한다면 왜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또 수시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주변국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지 않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이 휴전이후 끊임없이 대남도발과 테러행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하거든 먼저 핵 무기부터 포기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