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제읽기의 '뒤에서 보면'님

삼성전자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가 11.7개가 없어진다.

제목: 노동유연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권은 2009년을 빚에 의한 외형성장을 한 후, 2010년은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부르)짖어대고,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2009년의 외형성장이 정말 성장일까요?

정말 성장을 했을까요?

저는 성장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단히 많이 거의 나라를 망칠정도로 후퇴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2009년도의 성장내용(성장변수)을 분석해보면 2009년도의 성장은 성장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곧 다른 글로 분석해서 올리겠지만, 단순히 2009년도의 재정적자가 약 51.6조원이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2008.10월부터 2009.9월까지) 부채증가가 60조원이라는 것만 보아도 2009년도의 성장이 실제는 성장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망쳐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와 부채증가의 소득승수효과(약 2.5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만 하더라도 111.6조원이고, 국민소득대비 약 10%가 됩니다. 승수계산까지 하면 거의 2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실업자가 330만(일부에는 390만)명이 되었다고 하고, 청년층 일자리가 25만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들 국제경제의 위기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는 국제경제위기 때문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정책실패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1)빈부격차를 확대하여 부자들의 소비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부자감세정책과 2)대기업을 지원하여 투자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대기업프랜들리정책과, 3)수출기업을 지원하여 수출확대를 통해서 성장하고 고용도 창출하겠다는 것, 4)노동의 유연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 5)일명 선진화라고 불리는 공기업과 전문서비스산업에의 자본참여정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6)국가 및 개인부채증가정책입니다.

이명박의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1)부자감세정책이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그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부자가 높습니까? 저소득자가 높습니까?

이명박은 부자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린 게 아니고 반대로 경제를 죽인 것입니다.

2)대기업을 지원하면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대기업의 투자요인이 정부의 지원보다는 유효수요의 확대, 즉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그 자금으로 서민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이명박의 대기업지원정책도 경제를 살린 게 아니고 반대로 경제를 죽인 것입니다.

3)수출기업을 지원하여 수출확대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어제 ‘삼성전자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 10개가 사라진다’라는 글에서 성장효과는 거의 없고, 일자리만 10개씩 사라지고, 일반 서민의 소득만 58만$ 감소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의 대기업지원정책, 수출지원정책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으니, 이것 역시 경제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4)노동의 유연화정책의 효과는 본 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서비스산업의 선진화로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몇일전 ‘서비스산업은 홀로 자라지 못한다’라는 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이 선진화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아무 효과가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 정책 역시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노동유연화로 정말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유연화의 목적이 국제경쟁력확보입니다.

그런데 내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을 해보았자 판매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생산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내수산업은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노동소득이 1%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2%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약 노동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로 국민소득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1%의 노동유연화는 약 3%의 내수를 축소시키고, 전체국민소득을 약 2%정도 하락시키게 된다고 추정합니다.(수출이 우리나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약 40%라고 추정함)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제 1수혜자인 삼성전자의 수출증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노동유연화로 삼성전자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 11.7개가 사라진다.

(무역외수지, 자본수지, 소득세부과에 따른 변수는 적용하지 않음)

전제조건:

평균외화가득률: 50%, 한계외화가득률: 70%, 환율: 1$=1,100원

매출평균이익률: 5%,

자본의 평균부가가치: 8%(삼성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총부가가치율)

한계자본이익률: 50% (50 =70-20)

노동의 평균부가가치: 42%(42 =50-8)

한계노동부가가치률: 20%

*삼성자본(경영자보수포함)의 한계소비성향: 40%,

(배당소득, 상여소득, 내부유보를 포함한 한계소비성향)

노동자의 한계소비성향: 60%, 평균소비성향: 80%.

*노동의 유연화와 수출증가의 관계

노동의 유연화는 인건비의 감소를 말한다. 인건비가 감소하면 수출단가가 낮아지므로 같은 량을 수출하더라도 수출증가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종전과 같은 100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단가하락만큼 수출량을 늘려야 되고,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원자재가 더 투입되므로 외화가득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므로 노동유연화로 수출이 증가하면, 종전보다 외화가득률은 낮아지고, 외화가득에서 노동의 부가가치는 줄어들고, 자본의 부가가치는 늘어나게 된다.

노동유연화로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증가부분의 인건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출의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수출증가부분의 외화가득금액에서 노동의 부가가치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출증가액의 총액이 종전수출액총액의 10% 라고 가정하면, 삼성(하청 및 관련화사포함)의 종전수출원가에서 해외원자재(50%)를 제외한 국내의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삼성수출의 평균부가가치)가 8:42이므로, 전체 수출증가액에서 노동의 부가가치는 노동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분의 평균인건비의 단위당 감소액에 종전수출에서의 단위당 감소액의 약 10배를 더해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

-종전 1,000만$ 수출에서 노동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금액은 420만$

노동의 부가가치총액: 420만$ =1,000만$ X 50% X 42/50

노동의 부가가치총액 =종전수출총액 X 외화가득률 X 평균노동부가가치/외화가득

-노동유연화로 인건비가 1% 감소하는 경우, 종전수출1,000만$에서 노동의 부가가치감소는 약 4.2만$이다.

420만$ X 1% = 약 4.2만$

-수출증가분100만$에 해당하는 노동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약 0.2만$이다.

20만$X 1%=0.2만$

-1%의 노동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100만$의 노동의 부가가치감소는 수출100만$에 해당되는 인건비감소가 아닌, 수출1,100만$에 해당되는 노동의 부가가치감소분인 4.4만$가 된다.

4.2만$ + 0.2만$ = 4.4만$

노동유연화로 인하여 삼성(관련 모든 기업포함)의 인건비가 1%줄고, 삼성의 수출이 10% 늘어났다고 가정하고, 삼성의 수출증가 100만$당 외화가득액은 약 68.3만$, 자본의 부가가치는 약 52.7만$, 노동의 부가가치는 약 15.6만$가 증가한다.

-수출증가100만$의 구성내용

종전 : 100만$=자본이익(50만$)+노동이익(20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95.6만$=자본이익(약50만$)+노동이익(약15.6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1.수출증가 100만$의 구성내용은

종전 : 100만$=자본이익(50만$)+노동이익(20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95.6만$=자본이익(약50만$)+노동이익(약15.6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2.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무역흑자는 68.6만$이다.

68.6만$= 100만$ -31.4만$

3.삼성의 100만$ 수출증가는 순수입을 68,6만$ 증가시키다.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달러가치)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은 경쟁력이 올라가고, 국내 산업은 경쟁력이 내려간다. 경쟁력이 내려가는 것만큼 수입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삼성의 수출이 100만$(10%)가 늘어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룬다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의 수입증가액도 100만$(10%)가되고, 삼성의 원자재구입을 제외한 순수입증가액은 삼성의 수출증가 100만$당 68.6만$가 된다.

무역흑자는 외평기금으로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를 확대하지 않거나, 자본수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4.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삼성(하청기업 등)의 소득은 68.6만$가 증가하지만,

삼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국민의 소득은 64.8만$가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소득은 3.8만$가 증가한다.

종전 : 100만$ =자본이익(50만$)+노동이익(20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95.6만$ =자본이익(약50만$)+노동이익(약15.6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1)삼성의 소득증가로 늘어나는 소비가 34만$이므로, 삼성의 소비증가로 발생하는 소득증가는 63.8만$가 된다.

삼성의 소비증가 : 34만$ =(20.9만$=52.3만$X0.4) +(13.1만$=16.3만$X0.8)}

삼성소비의 소득효과: 63.8만$ ={34만$X 1/(1-0.6)X60/80}

2)68.6만$의 국내소득이 해외로 유출됨으로서 발생하는 국내소득감소는 128.6만$가 된다.

해외유출의 소득효과: 128.6만$ ={68.6만$X1/(1-0.6)X60/80}

3)일반국민의 소득은 64.8만$ 감소한다.

일반국민의 소득: -64.8만$ =63.8만$ -128.6만$

일반국민의 소득 =삼성소비의 소득증가 -해외유출의 소득감소

4)국민전체의 소득은 3.8만$ 증가한다.

3.8만$= 68.6만$ -64.8만$

국민전체의 소득증가액 =삼성의 소득증가액-일반국민의 소득감소액

삼성의 자본과 경영, 유보소득은 한계소비성향을 적용하고, 노동소득은 평균소비성향을 적용한다. 삼성의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삼성의 임원이나 주주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한계소비성향을 적용하되, 삼성주주배당과 임원보수의 한계소비성향을 0.3으로 보고, 유보소득을 포함해서 자본이익전체의 한계소비성향으로 0.4를 적용하고, 노동소득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므로 노동자평균소비성향(0.8)을 적용한다.

무역의존도 80%, 평균외화가득률 50%라고 한다면, 소득증가(감소)에 따른 승수효과는

1/(1-0.6)X60/80이 된다.

분모 80은 국내총소비(100%)에서 수출원자재용 수입(20%)을 제외한 국내최종소비부분,

분자 60은 분모에서 국내최종소비에서 수입최종소비재비율(20%)제외

5.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삼성의 일자리는 약 4.5개가 증가하지만,

일반 국민의 일자리는 약 17.8개가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일자리는 약 13개가 사라진다.

노동유연화1%: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1)삼성의 일자리증가

4.5명 = 16.3만$ X1,100원(환율)/4,000만원

2)일반국민의 일자리 감소

-17.8명= -64.8만$ X1,100원/4,000만원

일자리감소숫자= 국내소득축소액 /노동자평균소득

3)우리나라전체 일자리는 16.4개 감소한다.

-13.3개= 4.5개 - 17.8개

6.노동유연화(1%)로 삼성수출이 100만$증가하고, 법인세부과와 정부지출이 확대되면,

삼성의 소득은 63.4만$ 증가하고,

일반국민의 소득이 59만$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소득은 4.4만$ 증가한다.

1)법인세부과전후의 소득변화:

-법인세부과전:100만$=자본(약52.3만$)+노동(약16.3만$)+해외(약31.4만$)

-법인세부과후:100만$=자본(47.1만$)+정부(5.2만$)+노동(16.3만$)+해외(31.4만$)

2)법인세부과후의 삼성의 소비지출증가가 31.9만$이므로 삼성의 소비증가로 발생하는 소득증가는 59.8만$이다.

삼성의 소비지출 : 31.9만$ =(18.8만$=47.1만$X0.4) +(13.1만$=16.3만$X0.8)}

소비지출소득효과: 59.8만$ ={31.9만$ X1/(1-0.6) X60/80}

2)정부의 지출확대에 의한 소득증가는 9.8만$이다.

9.8만$= 5.2만$X1/(1-0.6)X60/80

3)수입증가 68.6만$로 인한 소득의 해외유출로 발생하는 국내의 소득감소는 128.6만$로 법인세부과전과 같다.

128.6만$= {68.6만$X 1/(1-0.6)X 60/80}

4)법인세부과는 부과전보다 일반국민소득을 5.8$ 증가하게 한다.

법인세부과전: -64.8만$= 63.8만$ -128.6만$

법인세부과후: -59.0만$= 59.8만$ +9.8만$ -128.6만$

소득의 변화 : 5.8만$ =-59.0만$ -(-64.8만$)

소득의 변화 = 법인세부과후의 소득 -법인세부과전의 소득

삼성의 소비지출의 소득효과: 59,8만$

정부의 소비지출의 소득효과: 9.8만$

소득의 해외유출의 소득효과:-128.6

5)법인세부과는 전체국민소득을 0.6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부과전 : 3.8만$ =68.6만$-64.8만$

법인세부과후 : 4.4만$ =63.4만$(=47.1만$+16.3만$) -59.0만$

국민소득의 변화: 0.6만$ =4.4만$ -3.8만$

2008년(법인세율25%)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6.5%, LG전자의 실효세율이 6.3%, 10대재벌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6.5%, 흑자기업 전체의 실효세율이 19.4%였다. 이것으로 보아 법인세감세는 이익과 비례한다는 것, 수출대기업의 감세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법인세율2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삼성의 법인세실효세율은 1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삼성의 법인세실효세율을 10%로 간주한다.

7.노동유연화(1%)로 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면,

삼성의 일자리는 4.5개가 증가하고,

일반 국민의 일자리는 16.2개가 감소하므로,

국민전체의 일자리는 약 11.7개가 사라진다.

1)삼성의 일자리증가

4.5명 = 16.3만$X1,100원(환율)/4,000만원

2)일반국민의 일자리 감소

16.2명 =59만$X1,100원/4,000만원

일자리감소숫자= 국내소득축소액 /노동자평균소득

3)법인세부과후 우리나라전체 일자리는 11.7개 감소한다.

-11.7개= 4.5개 - 16.2개

3.맺는 말

이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모든 정책이 전부 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고, 경제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노동유연화정책 역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더하여 일자리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모든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국가의 대들보를 갉아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냥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정권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나라의 대들보를 다 갉아 먹고 있는 대통령을 그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다 갉아 먹어서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