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제읽기의 '뒤에서보면'님

서비스산업은 홀로 자라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하더니, 이명박 정부도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2010년 1월 5일자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 잘 들어나고 있습니다.

-- 이데일리 보도내용(관련부분)--

이 대통령은 4일 신년연설에서 "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며 "혁신중소기업을 양성하는 한편 우리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제조업보다 더 많은 양질의 고용을 일으키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2008년이후에만 네 차례에 걸쳐 선진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중인 서비스업 선진화는 변호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이다.

---------------기사 인용 끝---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책결정에 관여하는)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짧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나타난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비스산업은 발전시키거나 선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고용을 확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게 됩니다.

발전이 무엇입니까?

발전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중간과정을 생략(배제)하는 것입니다. 중간과정을 생략함으로서 비용을 줄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통과 통신, 시스템의 발달을 이용하여 중간 도매상을 없앰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중간과정이 생략되는 만큼 고용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고용이 확대되겠습니까?

이명박의 선진화가 무엇입니까?

이명박의 선진화는 민영화고, 자본참여확대입니다. 민영화로는 고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을 축소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자본이 참여하면 참여하는 것만큼 자본의 이익으로 나가는 부가가치가 늘어나야 하므로 그만큼 고용을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이든지 선진화든지 간에 서비스산업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발전이나 선진화로 고용소득이 축소되는 것 또는 자본의 이익으로 부가가치가 유출되는 것 이상으로 매출이익이 늘어나야 고용을 확대해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서비스산업의 발전, 선진화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지는 서비스산업이 어떤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지를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업을 분류하여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분류하면,

1차산업은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을 말하므로 자연의 산물을 재배, 채취하는 것이고,

2차산업은 1차산업의 생산물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3차산업은 1,2차산업의 생산이나 판매에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3차산업이 서비스산업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후진국은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중진국은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진국으로 갈수록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3차산업을 발전시키면 소득도 향상되고, 고용도 확대할 수가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1차산업은 지역성 때문에 확대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2차산업은 원료의 이동과 상품의 이동성 때문에 발전한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발전은 1차산업의 발전보다는 2차산업의 발전이 더 많이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2차산업보다 3차산업이 발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차산업이 발전하면 1,2차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산업도 같이 발전하게 되고, 1,2차산업이 발전하면 1,2차산업과 3차산업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 후생, 위락, 관광, 문화 등을 위하여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므로 3차산업이 1,2차산업보다 더 많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1,2차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영합리화, 전문화가 필요하고, 그 결과 1,2차산업의 많은 부분들이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용역을 줍니다. 외부의 용역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대부분이 3차산업(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므로 그만큼 1,2차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3차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의 분류방식으로 보면, 3차산업의 발전은 1,2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3차산업이 1,2차산업보다 더 많이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1,2차산업을 발전시켜야 3차(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과 재경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1차산업과 2차산업의 부가가치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소득지출에 의한 소비의 대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차산업의 성장이 없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확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명박의 선진화방식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고용확대는 처음부터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이고, 목표설정을 전문가들의 기득권을 없애겠다는 것, 전문가들의 기득권을 자본가에게로 이전 시키겠다는 것으로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아마 자본가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해주어 전문가들의 이익을 빼앗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발표를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선진화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당수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을 전문화시키면, 외국으로 유출되는 서비스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유출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경제력에 의해서) 외국기업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에 투자를 한다면, 외국의 법률회사의 자문도 받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법률회사의 주도로 자문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기업의 투자요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시장을 외국법률회사가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도 경제력 때문이지, 우리나라의 법률회사의 서비스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컨설팅 역시 마찬가집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획득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서비스제공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고회사의 광고수주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재경부공무원들이 한심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