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에 대한 고찰

벅스부기 작성일 10.03.11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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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습성이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싶네요.

 

피해자의 심정과 애석함을 여기에 표현하기에는 한참 부족하지만 그 논외로 치고 말해보자면..

 

 

 

김길태가 지금 용의자 신분인데 모든 언론은 확정적인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군요..

 

이전의 흉악범죄 사건과 비교해서도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길태는 현재로서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용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은 과하리만치 그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기사를 써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그의 판결을 예단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라는 말로요... 잼있는 현상입니다..

 

 

 

과연 이게 그냥 언론사의 습성으로만 설명이 될까요?

 

그 이면은 분명 있다고 봅니다. 뭔가 중요한 문제를 덥고 가고자 하는 의도.. 구닥다리 방법이긴 하지만요..

 

 

 

만약.. 김길태가 무죄판결을 받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뻔히 보입니다. 여전히 그를 매도하고 우리사회의 정의의 모순을 외치겠죠..

 

이상황에서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증거가 미흡하여 무죄의 요소를 지녔다고 가정했을때...

 

부담스러운 여론으로 인하여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지향합니다. 설사 그가 심증으로 살인범이 확실하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되는거죠..

 

 

 

이게 법치인지 과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사건사고를 두고 법리적 태두리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할때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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