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삼아 이곳의 글을 읽어보던중에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의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침 어떤분께서

제가 재미삼아 읽었던 책을 레퍼런스로 달아주셨기도 했고 많은분들도 궁금할것 같아서 써봅니다.

소크라테스는 탈옥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탈옥이전에 그에겐 한가지 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재판중에 배심원이 '소크라테스가 죽기전에 법정에서 철학을 하지 않으며 철학을 더이상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말을하면

무죄로 풀어주겠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으면 사형을 몇치 못하리라' 라고 한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지혜를 탐구하는것이 신이 내린 청탁(전언)이기에 그럴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처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엔 처형이 판결되면 바로 집행이 되었는데, 축제기간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탈옥의 기회가 생기게 된거였죠.

물론 탈옥의 권유를 소크라테스는 거부하고 죽게되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너무나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모를겁니다. 그러나 추론해 볼 수는 있죠.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법이 악법이었는가?, 소크라테스가 악법이라 여겼는가? 라고 판단해보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크라테는는 이 법을 전혀 악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뭔냐하면 바로 민주주의였기 때문이죠. 당시 재판의 배심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추첨으로 가려진 6000명중에

201 부터1501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판의 과정과 결과 역시도 민주주의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는 법에 의해 죽게 되지만 자신의 죽음이 악법에 의한것이 아닌 그 법을 시행하는 인간들 때문이라고 말하는거죠.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준법을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 라는 말은 거짓인가? 를

판단해 보아야 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상황은 단순히 이것때문이다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우선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삶의 목표이자 신의 내린

임무는 철학을 하는것이였죠. 그런데 당시 그리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철학을 할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결국 탈옥을

하여 다른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철학은 못하는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법을 지키는것이 정의로운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준법정신인지는 알수 없지만 토론과 대화를

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된 나라가 그리스 아테네였고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한거죠.

그에겐 이 국법이야 말로 현실세계에서 존재할수 있는 최고의 법이었던거죠. 그리고 자신이 비록 부당하게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법 때문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때문이었고, 그 법이야 말로 자신과 아테네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막상 쉽진 않네요.

그러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분명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도구로 지어낸 말이 분명하죠.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옥까지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구요.

그러나 역시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 근간이 되는 법을 지켜야한다 는 것에도 동의를 한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당시 재판 자체가 민주주의의 표본이긴 하나,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법 역시도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법을 지키며 죽었기 때문에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켜주거나 깨우쳐주기 위해 죽음을 택한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과 행동에 입각해서 행동했을 뿐이죠.

다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70평생을 떠나지 않았다는것은 국법을 지키겠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것이고, 동의

를 하였다면 법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을때엔 옳지 않다고 법을 납득시키거나 아니면 법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는거죠.

물론 소크라테스는 이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재판중 반론이 법(배심원)을 납득시키는 거였고 이것이 실패하니 법의 명령에

따른거죠.

그냥 교양삼아서 읽어보시기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서 썼습니다. 제 개인적 성향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는데 쉽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