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암함 사태에 대한 합조단의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침몰 원인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뢰 파편과 기

타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의 도발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정부 앞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해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외교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에 정식으로 회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과 러시아가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지는 정

치적 위상을 고려해본다면, 중국이 원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오랜 동반자인 북한을 버리고 남한정부

의 주장에 동조하여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이 사태가 장기화면서 더욱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한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도 자

신들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경우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고 있고 이것이 과거처럼 정치적 기만술인지,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인지

는 알 수 없으나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적 안보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군사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사소한 충돌이 전면

적 전쟁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누군가는 이러한 안보위기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야당에서조차 그러한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위 북풍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예전 글에서 말했듯이 '시장이 허용할 수 있

는 한계'가 있다.

지금처럼 외교적 해결책으로 대북문제에 접근하는 동안은 그리 큰 위험은 없다. 겉으로야 전쟁을 불사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 보수 세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쟁을 각오할만큼 우리나라가 잃을 것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껏

쌓아올린 경제성장의 토대를 한순간에 허무러 뜨릴 수 있는 전쟁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의 태생적

한계인 부동산이 결국 여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안보위기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가고, 만약 정부가 강력한 군사적 대응책을 논의하는 순간 전형적인

무역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의 특성상 수출입 모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전쟁위기국에 투자

를 결정하는 외국인이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처럼 부동산 버블이 고조되고, 버블의 특성상 외부의 충격에 의해 터질 수 있다

는 걸 감안할 때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과연 전쟁을 원하는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돈 앞에서 친구도, 부모도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과연 이명박 정권이 외치는 안보의식의 강화라는 명분 앞에 자신의 아파

트 값이 떨어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드릴 수 있는 애국자들이 얼마나 될 지 생각해본다면 정부, 여당의 외치는 안보위기는 결

국 그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다. 그 가치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 때로는 외교적 대응과 군사적 대응이 모두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동원하는 것이다. 군사적 대응이

모든 대북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