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에 대하여...

구름을찾아서 작성일 10.11.28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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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풀 달고는 처음 글을 올려보는 군요...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

라고 직접 연관을 짓는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대북지원으로 인해

북한이 군부의 힘을 더욱 기르고

핵 개발하는데 훨씬 힘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이라 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막연하게 언젠가 이루어 질 통일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무한정 비용을 들이부어야 한다고 보는

무모한 무계획성에 있다고 봅니다.

 

절대 무조건 퍼주기는 아니었다... 장기적 계획이다.... 운운 하는 논의는

나같은 보수적 사람에게는,

북한과 우리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일방적으로 햇볕정책을 두둔하기 위한

햇볕정책 지지자의 자기보호적 논리로 보여집니다.

 

북한 지원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물자(식량/ 피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측 수뇌진 간의 대외적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둘째, 지원 물자가 실제로 어찌 사용되는지에 대해

사실 파악이 유엔이나 기타 조사단의 확인되는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위와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하다가도 즉시 중단-.

 

이러한 절차를 확정지은 후에야

제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신.

개인적으로 정경사 논객들 중에서...

세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긴 바 있습니다.

 

아갈이가 개수통보다 더러운 아마데우....,

비겁하고 안면몰수하는 싸이지....,

그리고 상대의 신분밥줄까지 물고 늘어진 브랜든히...

 

근자의 글들을 보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군요.

욱 하는 성격이 있을 뿐이지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사고 방식은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지네요...

부디 다들 편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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