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의 역사 부록

gubo77 작성일 11.02.01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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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맞춰 성실히 글을 달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06.gif gubo77 11/01/29 00:18:43  [110.xxx.xxx.xxx] 수정 | 삭제 | 덧글  | 신고 | 추천
  • 1. 공산주의가 추구하는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식의 형이상학적 '허위의식'들이 사라진 세계에서 무슨 가치를 추구한다고...

    유토피아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를 가지고 이해하거나 추구할수 없는 세상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 라는 유토피아의 모토에는 민주주의와 공유할수 있는 교집합은 없습니다.

    공부해서 알면 아는거고 모르면 모르는거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유추해서 아는척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닙니다. 애초에 전제가 다르니까.
  •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사실 비교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사실상 경제제도니까 말이죠

    그리고 유토피아를 논하시는데 유토피아란것은 그 말뜻처럼 세상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겁니다 왜냐 사람의 수준이 높아져 갈 수록 유토피아에대한 기대감이 높아질것이기

    때문이죠
  • 2. 민주주의의 본령이 평등입니까?

    민주주의 본령은 국민주권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이지만, 어느걸 더 추구하느냐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지, 누가 어느게 더 우위에 있다라고 단정할수 없는 부분이죠. 가치판단의 문제이니까.

    미국은 자유를 더 추구하고 프랑스는 평등을 더 추구하고...우리나라의 경우는 법해석을 통해 평등을 '기회의 평등'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죠.
  • 전형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군요.
    오개념을 가지고계십니다.
    본령은 자유와 평등이고 국민주권은 그를 위한 수단입니다. 민주주의가 수단이 되는 것이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잘 모르면 공부하세요. 개념을 상상하지 마시구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상상해서 아는 척 하지 마시구요.
  •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투표제도가 있죠?

    님이 말씀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게 투표제도이죠

    투표에는 일인 일표라는 보통선거와 모든표는 평등하다는 평등선거의 특징이 있죠?

    이게 민주주의가 평등을 전제로 하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겁니다

    그리고 평등을 더 추구하고 자유를 더 추구하고는 국가내에서는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

    지만 국가간에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애초에 수치로 나타낼수가 없는것이니까말이죠

 

 

 

 

민주주의는 제도입니까? 이상입니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 되는 것은 아니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구성제도 혹은 정치 제도를 뜻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해도 국민주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닌것이죠.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혹은 평등을 민주주의의 본령이라 가정해 봅시다.

이때 평등이란 님 말대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상입니다.

하지만 님이 앞서 '결국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다'라는 말을 했을때에는

두 제도사이에 유사점을 보이는 '평등'과 유사해 보이는 외형적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산주의에서는 '평등'을 추구하지도 않고,

혹 외형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평등'한 제도적 측면 역시 단순한 우연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결국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리플만을 보면 결론에 대해서는 납득한거 같은데,

추가적인 이야기는 리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장담하진 못해도 최대한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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