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실종. 정리한번 해보자

gubo77 작성일 13.07.24 0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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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3776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740178&oid=021&aid=0002163471&ptype=0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6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723_0012244134&cID=10301&pID=10300

http://www.usimin.net/?p=919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723/56624718/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36

일단 참고한 기사 링크.


1. 

올해 초 검찰조사에서 조명균 안보정책 비서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화록을 작성하여 이지원으로 보고하고 2부를 출력하여 한부는 국정원에 보관, 한부는 청와대에서 보관하였으나 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가 보관하던 한부는 파기.


1-1. 

동아일보는 이 진술을 토대로 노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에 수록된 대화록 원본'을 파기 하였다고 오보.


1-2. 

동아일보, 채널A 등은 조명균을 찾아가 후속 취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조명균이 침묵하고 있다며 뒤가 구린것 아니냐고 보도. 노무현 재단의 이병완 이사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선비같은 공무원'인 조명균이 정치적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뿐이며, 제대로된 절차가 갖춰진다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 


2.

이명박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화록 원본 봤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유시민의 글을 참조해 보면,


2013년 6월 28일 <서울신문>이 정문헌 의원 인터뷰를 냈다. 여기에서 정문헌 의원은 대화록을 보고 발설한 경위를 주섬주섬 이야기했다. “10·4 정상회담 1주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록을 가져오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 정문헌 의원의 말이 옳다면 이때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 사실을 누가 말해 주었을까? 당시의 김성호 국정원장이었거나 따로 청와대에 줄을 댄 국정원 간부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는 정문헌 의원이 통일비서관이 되기 전이다. 그도 직접 본 게 아니라 누구에겐가 들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이 본 것은 국정원에 보관된 '출력본'일 가능성이 높고, 정문헌과 이명박 모두 그것을 원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3.

이지원에 수록된 기록은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거쳐 팜스에 이관되기에, 조명균 비서관이 이지원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정권이 MB정권에 대화록 원본 파일을 넘겨줬다는 근거는 되지 못하며, 추후 조명균의 발언 여부도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


4. 대화록 폐기로 인한 실익

-1. 노무현 폐기시

대화록 내용이 정말 NLL을 포기하자는 등의 참여정부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폐기했다고 한다면, 궂이 출력본을 국정원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기록물은 작성한 대통령 본인이나 국회의 3분의 2 의결을 거쳐서 볼 수 있게 돼있으므로 후임 대통령이 또다시 정상회담을 해야 될 때 그 기록물을 참고할 수가 없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마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후임 대통령이 또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전임 대통령들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국정원에만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발언했다.


이거라면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도 보이고 큰 문제도 없어 보인다. 아날로그도 사초라면 뭐....


-2. MB 폐기시

실익이 뭘까? 대화록 내용이 너무 멋져서 자기가 좀 후달리니까 열등감에 지웠을까? 아니면 몇년 후 NLL이 국가적으로 크게 논란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기에 그때 가서 민주당의 헛발질을 유도하기 위해 함정카드를 설치해 둔 것일까? 아니면 노무현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이어서 감싸줄려고 지웠을까? 


5.

민주당 측은(뉴데일리 속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원본]을 (대화록) 원본으로 보면 된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갖고 있고, 
이미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도 [말 바꾸기] 주장에 가세했다. 

“국정원이 
[국정원 것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국정원에서 무단으로 공개한 게 
[정상회담 대화록]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한 말인지 확인 불가)

--->국정원 출력본을 원본으로 인정


6.

현재 국정원 출력본이 유일한 원본인 상황. 민주당 측에서 전자문서로 된 '원본'을 공개하자고 했던 이유는 이 출력본을 국정원 측에서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으나, 8쪽짜리 발췌본의 왜곡과는 별도로 남재준이 공개해버린 100페이지짜리 출력본 만으로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내용이었기에 특별히 왜곡을 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재원 의원의 말처럼 노무현이 좋은 의도로 출력본만 남기고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건 민주당에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쇼를 저질렀다는 것.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전자문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민주당이 몰랐다는게 문제.


8.

MB정부에서 파일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민주당에게 불리하지 않은 출력본은 남겨둔체 파일만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지는 의문.


9. 글쓰고 발견한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73

조명균 비서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삭제했다기에는 실익이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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