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합참의장이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출연했습니다. 국방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서 국방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합참의 군정기능 부여와 관련해서는 합참이 군정을 군령을
통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이란 합참에서 작전 계획을 세울 때
이 작전을 지원할 군수지원 같은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와
또한 중요한 군사작전에 조치를 부실하게 한 사람에 대한 징계권 등
그야말로 최소한의 군정기능을 갖추자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각 군에서도 군령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각 군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참모총장들이 군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작전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 총장이 지금같이 군정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사작전 지휘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군 장성 수를 줄인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240여 명이던 장성수가 5공 때 380여명을 거쳐, 88올림픽을 전후해서
많은 부대가 창설되면서 440여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장성 수 15%를
감축하면 늘어나기 전 수준으로 될 것이랍니다.

군대 특성상 웬만해서는 원위치 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군대에서 경계강화지시는 있어도 경계강화 해제는 없습니다. 과거 전군경계강화해제를
하고 전방 군인들을 왕창 휴가 보냈다가 6.25 기습을 당해서 그렇답니다.
군대 장성 수 같은 것도 슬그머니 늘리기는 해도 줄이는 것은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국방개혁 307에서 장성 수 15%감축은 거의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이렇게 자기 살을 잘라내는 아픔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은 대의를 위해서 소아를 버리는
자기희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군의 모습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방관계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