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에 대한 상황 파악.....

NEOKIDS 작성일 11.06.13 0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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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맞음. 2010년 부로 예산 삭감.

 

다만, 2010년 예산 삭감된 직후, 다시 KFX사업에 대한 탐색개발비 예산 편성 요청이 올라갔음. 14억원 배정되어 2011년 상반기로 집행한다고 하는데 현황은 정보없음.

 

2010년 양해각서 체결 내용도 2012년 말에 정책결정 날 때 집행되는 부분.

  

3차FX사업에서 핵심기술 제휴 등을 얻는 성과가 있던가 하지 않으면

2012년 말 결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음.

그런데 현재 F-35가 죽을 쑤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서 좀 더 악재성.

실제로 한국에서 록히드가 로비하고 간 뒤로 F-35가 급부상했음. 하지만 현재 개발과정의 난맥상으로

영국에서는 F-35만 믿고 해리어 퇴역시킨 상태에서 전력공백이라는 엿된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정보도.

 

MOU(양해각서)라는 형태도 약간 문제라면 문제. 확실한 법적구속력이 애매하기도 하고, 본계약이라는 의미는 아님. 현재 이 양해각서가 LOI (의향서)와 별 차이가 없는 의미인지 아니면 확실히 본계약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면적 합의인지는 뚜렷한 정보가 없음. 다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MOU를 불이행하면 관계 엿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악재. 

2011년 초에 터진 국정원 머저리들의 실수. 이 사건으로 인해 외교적 문제가 있었음.

어떤 외교적 해결이 진행되었는지는 뚜렷한 정보 없음.

 

KFX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는 건국대에서 보고서를 낸 20톤급 전투기인 KF-16을 대체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따른다는 분석이 지배적. F-4와 F-5는 10톤급이므로 F-50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치적으로도 맞음. 하지만 KFX사업의 보도에서는 초반에 F-5를 대체한다는 식으로 많이 보도됨. 

 

관련된 모델 디자인에서는 현재 시제품인 디자인상으로 볼 때

KF-16과 동일하거나 조금 더 큰 디자인이 선보인 적이 있다고 함. 

 

 

 

종합적으로, 현 상황에서 KFX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음.

탐색개발비 집행되고 있고, 사업에 대한 진척도 알아보고야 있겠지만,

KFX사업이 현 정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는 한 70대 30 정도로 안된다에 우세한 상태.

(70대 30의 근거는 F-35와 국정원사건에서 비롯함)

 

 

그밖의 다른 정보 있으시면 댓글주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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