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진보언론인 프레시안이 모처럼 개념발언 한 번 했네요.

국방개혁법안이 정파의 볼모가 되어 무산된 사례를 비판한 것인데, 북한이 언제 또 연평도 포격같은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안보상황에서 국방개혁을 정파 이익의 볼모를 잡아두는 행위는 그 자체가 안보저해요, 매국행위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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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란 게 아무리 정파의 이익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화급하게 처리할 게 따로 있고, 질질 끌 게 따로 있지만 국방개혁관련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외면하고 ‘국방개혁안을 MB의 전리품으로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표결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치졸하다기 보다는 무책임한 처사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한미연합방위 작전계획을 검증하는데만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회가 발목을 잡고있으면 이 나라의 국방은 앞으로 어찌될지 참으로 암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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