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민영화의 실체

히토에짱 작성일 12.05.02 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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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kjmskjms?Redirect=Log&logNo=40157143959  원문기사

한겨례 신문과 SBS 뉴스를 보니...

계약상에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특혜로 의심할수 밖에 없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가장 중요한건 지하철9호선의 모회사 즉 같은회사의 맥쿼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고리로 다시받아간게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간단이 말해 고리대부업 이자장사로 이미 단물빨아먹고 손해봤다고 오리발 내밀면서 더 먹겠다고 요금까지 올린것임.

                              영업손실  26억

                             영업외 손실 440억

                             이자비용 461억 (맥쿼리 이하 대주주 수익으로 돌아감)

                        영업외수익 21억

              ===============================

                           당기순손실 466억

 

 

민영화라는게....정부가 너무 비효율적이여서 재정지출이 심하거나 향후에도 이런지출이 예상되는곳에 이런쪽에 전문기업

이 효율적으로 값싸게 할수 있는 노하우와 산업인프라를 이미 구축해놓아서 싼값으로 대신할수 있을때 한다는것이지만...

취지는 이렇지만....취지와 다르게 선진국에서도 뜻대로 잘 안되는게 민영화임.

그이유는 민영화를 하면 기업은 철저이 이익극대화로 움직이게 되있어서...비용절감차원에서 인력감소라든가 저질부품사용 낙후된 관리자재를 방치하게 되기 때문임. 결국 이건 사고로 이어질 확율이 높음.

그러므로

 인프라 구축된 세계제일 공항 인천공항이나 알짜배기 KTX를 민영화하겠다는건 그냥 날로 먹겠다는것임.

 

민영화 강의 - 최진기의 민영화의 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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