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3대 세습과 핵 모두 정당하다

짱공이시다 작성일 12.05.24 1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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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당권파 종북문제 답변 회피
새누리 "주사파 당선자 제명을"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 없지만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3대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남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 입장에선 나름대로 생존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란 이해도 필요하며, 북한을 제대로 알려면 상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런 답변이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북한의 행동들에 대해 찬성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해서는 교류협력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이분법 반대’ 안에 깔린 논리구조다. 그러나 기자는 같은 식으로 그의 ‘이분법 반대’가 ‘이분법’에 갇혀 있다고 돌려줄 수 있다. 이상규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태도로 ‘대결국면’과 ‘교류협력’의 이분법을 상정하고 부당하게도 ‘비판’을 왼쪽에 배치한다. 분명히 그도 백분토론에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물으면 교류협력을 핑계로 비판을 회피하는 것이다.

물론 자세히 보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핵무기 정도일 뿐 나머지 사안들은 ‘남쪽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규나 통합진보당이란 주어는 뒤로 숨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질문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사유화하는 행태와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인지, 그 문제의식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받을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정치인의 정치관을 알고 싶어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반대’도 아니고 ‘찬성할 수 없다’고만 적은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다. 찬성할 수 없지만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 ‘이분법 반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려면 추가질문이 필요하다. 가령 이런 것이 가능하다 “구 민주노동당 시절엔 북핵 개발에 대한 비판 논평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터져도 미국만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핵에 찬성은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상규 당선인님이나 통합진보당이 그 의사를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입장을 숨기고 비판을 삼가시겠습니까?” 과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여하간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 이상규 당선인의 입장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계속 입장을 유보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논평만 내는 것도 그들의 ‘자유’지만, 

유권자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터뷰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인터뷰의 목적은 얘기를 이어나가 인식의 전환이나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규 당선인이 TV토론에서 질문을 받는 것보다 인터뷰에 답변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언론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의 답변을 들으면 누구나 자연히 떠오르게 되는 의문들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단순한 ‘이분법’에 포섭되지 않는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가령 엊그제 토론에서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가 사례로 제시한 당시 진보신당 대표였던 조승수 의원의 경우를 보라. 그는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결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찬성 아니면 반대'처럼 양자택일인 경우도 많다. 이 양자택일의 선택이 상대방이 편견으로 만든 이분법과 다른 의미임을 강변하려면 상세한 맥락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분법에 포섭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발언권을 요구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이분법을 벗어난다는 그들의 입장이 겨우 이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규 당선인의 태도는 사상검증을 핑계로 되도록 그 주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고 싶다는 것에 가깝다. 이분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상세한 맥락을 설명하는 것과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저런 맥락을 두서없이 늘어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상규 당선인과 통합진보당이 하는 일이 전자라고 인정받으려면 훨씬 성의있는 토론의 자세가 필요하다. 진보언론도 그들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게 아니라 그 해명을 듣고 시민들이 떠올릴 의문을 대신 질문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애매한 말의 성찬 속에 숨어 있는 한 가지 명백한 오류만은 지적하도록 하자. 리비아는 서방이나 미국에 의해 침략당한 것이 아니다. 리비아는 핵무기 개발 능력을 카다피 정권의 안정과 맞바꾼 후 서방 세계와 잘 지내왔다. 그러다 민중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에 학살로 대항하다 뒤늦은 UN 및 다국적군의 개입으로 카다피 정권이 전복된 것이다. 다목적군의 역할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선 토론이 가능하고, 북한정권 입장에서야 카다피 사례를 보고 핵과 체제안정을 맞바꿔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더욱 더 핵을 움켜지게 되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서방세계의 침략 사례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모두 알다시피 카다피는 제3세계에서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내건 독재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NL 이념이 한때나마 국제주의적이었다면, 카다피야말로 그 이상에 부합한 사람 중 하나였다 볼 수 있다. 기자는 NL들이 카다피가 제 인민의 머리 위에 폭탄을 내려꽂는 이 세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종종 궁금했다. 그러나 이상규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별 고민없이 ‘서방세계(미국)의 침략’이라고 단정짓는 모양이다. 그런 시각이라면 그들이 북한(정권)에 대한 우리의 모든 비판 행위가 사악한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재적 관점에서 이해’된다. 독재자의 인민에 대한 학살에도 무신경한데 3대세습이나 인권유린 정도가 대수겠는가.

이처럼 ‘이분법’을 벗어났단 그들의 발언은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을 낳는다. 그들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원내에 입성하는 상황에서 그런 게 없다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규 "北 3대 세습 정당하고 핵도 당연하다"

종북 논란 확산!!!


강기갑, 종북 질문 회피 이상규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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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점심은 뭘 먹을까나~ ♪)


이번 통진당 부정선거의 핵심당사자인 이석기 당선자도 지난 8일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공감한다고 했고 이후 TV방송에 출연해 '종북(從北)보다 종미(從美)가 문제'라는 대북관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북한 3대세습과 인권, 핵문제에 일절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오히려 북한을 대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과거 주사파 출신 인사들은 그들이 종북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자세습·주체사상·정치체제·인권·지도자' 등과 관련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조직 내부방침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는 김일성의 무오류성을 담은 '수령론'에 입각한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이들은 북한을 비판의 대상이 아닌 충성의 대상으로 보는 성향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석기 당선자는 남한 내 지하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이

었고, 이상규 당선자 역시 민혁당 사건 판결

문에 수도 남부지역사업부 책임자로 적시됐다.




민노당 출신 한 인사는 "보통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다가도 수령제, 북한인권 등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만 나오면 (종북파들은) 몸을 던져서 막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들만의 특별 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유사 종교집단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주사파 출신 이종철(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storyK' 대표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주사파들은 북의 지령에 따라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북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없다"면서 "수령론에 입각해 수령은 오류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의 신념에 비춰봤을 때 신념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 출신인 허현준 남북청년행동 사무처장도 "북한이 남한의 지하조직에 하달한 5대 금기 사항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지키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적 지침이고 이는 조직 구성의 뿌리인데, 남한 지사(종북세력)가 북한 본사(북한)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허 사무처장은 이어 "이들이 북한을 비판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자기들의 사상 노선에 대해 전면적 수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북한 비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원은 "현재 이석기, 이상규 당선자가 북한과 직접연계가 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이석기의 경우 민혁당 사건에 가담했고, 이상규의 경우 일심회 사건 판결문에 이름이 거론된자"라면서 "이들은 현재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북 활동과 관계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밝혀야 하는데 '물타기' 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종북 사상에서 전향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심회 보고서에 등장한 이상규★☆★


(일심회 사건때 북한에 보낸 명부에서는...)


이상규=서울시당 당직선거에 ‘자주평등 기치 아래’ 노동자 출신 후보를 진출시키기로 하고, 

사무처장에 이상규 등을 출마시키기로 했다. 이정훈(일심회 조직원·당시 민노당 중앙위원)으로

하여금 2006년 3월 2일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 구 소재 장성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김모 지도원 등을 만나 ‘민노당 서울시당 내에 소위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 이상규의 포섭 문제’ 등을 지시받았다.

이상규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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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동무! 조금만 더 힘내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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