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지만 북한도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는 대공황 후로  100%의 시장경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국민의 삶에 질에 따라 공동분배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공산주의 정책방향도 상당수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복지정책 자체가 종북이란 게 아닙니다.

 종북세력이라고 해서 국민이 보기에 나쁜 정책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가진 세력이나 사람이 법을 바꾸고, 정책을 세울 때가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북세력의 목적에선 과정을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켜도 되고 경제를 발전시켜도 됩니다.

 딱 세 가지만 결과로 만들면 되니까요.

 1. 대한민국의 국방력 약화.

 2.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권 불신임을 국가위기 사태시 정부요청 비협조나 비호응까지로의 격화. 

 3. 대한민국의 주변에서 북한 적대국들 제외.

 이명박 정권의 폐해는 모두가 아실 겁니다. 고작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것만으로 우리나라는 인권,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많은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에 종북이나 찬북 개념을 가진 권력자가 앉았을 때 후퇴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냥 적화통일입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적어도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필히 종북세력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잘못했는데 불신하지 않는다는 건 물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못하면 욕하는 게 당연하고 같은 정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종북세력을 권력자에 올리는 건 더 위험합니다.

 다만 이렇게 될 때 집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버릴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 때문에 종북세력을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