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육,교육공약

문재인 상임고문은 만 0~5세까지의 무상보육 원칙을 지켜나가되, 아이와 부모의 올바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능한 만 0~2세 유아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종일제 보육을 맞벌이나 취업여부, 다자녀여부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으로 확대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시간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업주부의 고충도 해소하면서 일자리도 늘리는 방안으로 ‘방문돌봄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대학>반값등록금 정책과 일자리 차별 해소 정책을 선보였다. ‘학벌·학력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을 내건 문 고문은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기업 신규채용시 학력사항 블라인드 처리 ▲지방인재 채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 민주화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10개의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업체 입점시 허가제로 전환(현 신고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및 매장확장시 비용 분담 의무화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품단가 협상 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차원의 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공정거래위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의 역할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검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시행을 정책화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혜택 지원 △중소기업 금융제도 혁신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전면적으로 박근혜보다 구체화 되어있어.

하지만 중심같은게 아직 없다는 느낌이 강해.

문재인 후보는 공약은 아직 완성형 공약이 아니기 때문인거 같아.

통일왕조인 새누리당에 비해 춘주전국시대라 할수 있는 민주당은 그만큼 중구난방이라

선심성 공약도 상당히 많지.

그러한 공약을 채울라면 새누리당 270조 민주당 530조원 정도가 든다고 해.

빨리 그쪽도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