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민영화 정리를 해보자.

따라라라 작성일 12.12.21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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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1/2012122101503.html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가스·전기·공항·수도·철도·의료·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발단이 된 홍성군 상수도 민영화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731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현재 홍성군의 상수도 유수율이 63%에 그치고 있어 누수율 최소화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군 입장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 및 기술도 없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려는 것

 

홍성군의 상황

일반적으로 도 단위의 상수도는 지방자치가 맡아서 할수가 있음.

하지만 군소 시,군은 사실상 상수도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여 정비를 하려고 함.

 

홍성군의 민영화 반대위

상수도를 위탁운영 중인 논산시의 경우 올해 8월 1일부터 요금을 15% 인상하는 등 요금폭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위는 홍성군의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위탁운영을 할 경우 매년 적자가 발생한다

 

수자원 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임. 민영단체가 아님.

하지만 4대강에 휘청거리는 것은 사실.

 

결론을 말하자면

누수율이 63%라면 그것은 반드시 보수를 해야함.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모두가 이해할수 있게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함.

끝.

 

마지막으로 홍성군수는 자유선진당 사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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