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누진세율을 하는 명확한 이유? 무었일까요?

imen 작성일 13.06.05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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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친구랑 요새 뉴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안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

그게 그리 아깝나하는 생각이 들고 누진세율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많이 벌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버틸 정도로 아깝나 싶습니다.ㅋ)


누진세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평소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명확한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제 생각에는


국민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공동체의 운영은 구성원인 국민의 몫이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있다.

세금은 그 책임 중 하나.

하지만 '공평하게'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을 수록 많이 내는 것은

특정 집단에게만 부와 혜택이 집중 되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재분배 해서

결국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써놓고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ㅋ)

그리고 조금 부가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부를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을 절대적인 척도로 잴 수 없고

100만원 버는 사람이 1000만원 버는 사람보다 무조건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없고

같은 5%라도 소득에 따라 체감하는 세금의 지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짊어진 상황에서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내는게 좋다라고 생각함니다.

(약간 감정적인 생각일 수 도 있겠네요ㅋ 짐을 나르는데 힘쎈 사람이 한개 더 들고나르는 상황이라고 할까요?ㅋ)


명확한 이유는 몰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누진세율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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