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지 않도록 쉽게 그려보았습니다.
일단 전제로 현재 대북상황을 고려했을시 이제는 무산된 안타까운 이상에 불과하지만. 당시 참여정부 시절 정도의 대북관계에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색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선은 지금 완성된 경인 아라뱃길 라인입니다. 이것이 DJ가 할려고 했던 경인운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경인운하의 목적은 한강하구 즉 C지역이 공용으로 사용 안된다면 중국 혹은 북에서 물건을 받아올때 쓸력 하던겁니다. 인천항의 물동량을 김포앞까지 끌어오는 것이 목적인데 MB는 수요 조사 없이 그냥 뚤어 버려 지금은 버려지는 곳입니다.
B선이 개성대운하 인데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자료도 없고 굳이 거질 파야했는가 싶네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개성 위쪽으로의 진출이나 혹은 운하를 핑계로 개성으로의 진출을 노린게 아닌가 예상합니다.
C선이 많은 보수분들이 분노하시는 한강하구지역입니다. 저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면 북한이 언제든지 쳐들어올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하지만 MB는 분명히 노무현한테 저 지역에 대한 장기플랜은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MB는 접죠. 왜냐? 안보가 새누리당의 무기인데 너무 평화적이면 안되니까요.
만약 참여정부가 지속되었다먼 그럼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중화기가 빠집니다. 지금 DMZ에 남북 군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민정경찰이라는 이름으로(북한은 모르겠습니다) 개인화기만 소지하고 있지요. 남북 공동어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기가 물러난다는 것은 대형무력도발을 억제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력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C구역에 대한 추가 설명은 끝에 다시 남기겠습니다.
D라인은 아시다시피 남북 공동 어로구역이구요
검은색 라인이 이번에 회담록 공개로 알게된 해주지역입니다.
한강하구의 의미를 알려면 하천 하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학적으로는 일단 모래사구나 습지가 성형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항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들을 현재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요.
정리하면 해주(검은색)와 공동어로 구역(D)으로 획득한 자원 및 수익을 인천으로 가지 말고 강화쪽으로 김포까지(C)(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나 제 예상엔 김포입니다) 바로 들어오자.
이렇게 진행이 됬다면 어떻게 됬을까요?. 몇가지 예상되는 반문입니다.
1. 북한군이 한강하구를 통해 들어온다.
- 사실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들어오는 놈들입니다. DJ라면 몰라도 노무현이라면 아마 한강 하구 지역에 무슨 말도 안되는 레이더 놓자고 했을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건 기우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2. 과연 북한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나온다고 생각하냐.
- 지금 우리나라 생산업에서 가장 힘든게 바로 인력문제입니다. 외노자를 안쓰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외노자 보단 북한 사람이 훨씬 더 싸죠. 그리고 지금 강화 놀러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강화 지금 볼것도 할것도 없습니다.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죠.
3. 그럼 칭찬만 하지 말고 단점을 짚어봐라
- 저 플랜에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북한이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훨씬 아래로 남하해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한강하구도 더 깊이 이용하자고 했을 겁니다. 한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하구만 남북이 나누어 있지 사실샹 본류는 우리 깊숙이 그것도 수도 서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구슬릴 다른 사탕이 필요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무산되고 실패한 플랜입니다. 안타까운건 MB는 저 플랜을 알았습니다. 노무현의 자서전에도 문재인의 자서전에도 나옵니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모든 플랜에 관해서는 기밀 걸지 않고 다 인수 하였다고. 저렇게만 진행이 됬어도. 지금 개성공단 보다 훨씬 더 북으로 진출이 가능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