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작권이 없어서 부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환수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 군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가지 자료들을 제시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네요
전작권 환수는 미군의 점진적 철수를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무현때부터 전작권 환수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더욱 그렇구요. 국방부가 쓸데없이 K-11 소총이나 만들고 F-32를 사들일려고 하는데,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K-2 전차는 아쉽더라구요 잘만 만들었으면 레오파드 급인데)
축구를 예로 들면 포항스틸러스에서 메시랑 루니를 영입하면 K-리그 우승은 할지 몰라도 국제대회에서도 우승할까요?
장비를 운영할려면 그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미군이 쥐고 있는데 전작권 환수 받고 시스템까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작전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똑같이 미군에게 야 탄좀 쓸께, 야 레이더에 뭐 떴는지 좀 알려줘, 야 너네 그거 이번에 잠깐 쓴다. 이렇게 수치스러움의 연속이 될겁니다.
뭔가... 제가 쓰면서도 설득력이 없다는게 느껴지네요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 군수사업 배불릴 국방비 증가가 아니라 한국군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국방비 증가가 필요합니다.
연평도가 포격 당할 당시 우리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밍이 있었고 초계기까지 출동했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두번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